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성동 "탄핵 표결, 원천무효"…법적 대응
17,005 282
2024.12.27 20:54
17,005 28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며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총리로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788?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39 12.23 102,9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7,5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52,0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02,5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01,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72,5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31,2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7,1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62,4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4,94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5701 기사/뉴스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3 23:52 344
325700 기사/뉴스 나경원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함이 중요하지 않아" 93 23:39 1,710
325699 기사/뉴스 민노총 등 시위대 3000명 與 박수영 사무실 불법 점거 … "홍위병처럼 폭력" 57 23:38 1,722
325698 기사/뉴스 부산 박수영의원, "즉각 고발해 일벌백계할 것" 413 23:29 12,817
325697 기사/뉴스 일방 퇴장해놓고... 국힘 "민생법안 통과!" 뻔뻔한 홍보물 7 22:47 1,142
325696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광화문에서 뭉친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12 22:37 2,032
325695 기사/뉴스 "민주당이 '내란 세력'" 탄핵 반대 집회 간 윤상현‥김용현 입장 배포까지 9 22:22 1,330
325694 기사/뉴스 '尹 발포 지시, '재판관 임명 지연'에 성난 시민들…광화문에 50만 집결 21 22:11 3,355
325693 기사/뉴스 정보사는 인민군복 샘플도 보내 이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1 22:02 4,248
325692 기사/뉴스 일방 퇴장해놓고... 국힘 "민생법안 통과!" 뻔뻔한 홍보물 39 22:01 2,891
325691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어려운 일 아니다"라며 계엄 참여 명령 12 21:58 3,070
325690 기사/뉴스 박수영 의원 사무실 시위, 5천명 모여 9시간 만에 마무리(종합) 46 21:55 4,920
325689 기사/뉴스 "최상목, 지난 6일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45 21:52 4,025
325688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내란동조 국회의원 나와라" 박수영 에워싼 응원봉 30 21:44 2,980
325687 기사/뉴스 [1보] 푸틴, 아제르 대통령에게 여객기 추락 사고 사과 19 21:42 4,817
325686 기사/뉴스 [단독] 광화문집회에 나타난 20-30대 "우리도 윤대통령 탄핵 반대" 968 21:39 53,934
325685 기사/뉴스 [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11 21:36 1,421
325684 기사/뉴스 [단독] 호치민 한인타운서 한국인 간 살인사건…40대 남성 사망 12 21:32 3,932
325683 기사/뉴스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19 21:25 2,401
325682 기사/뉴스 “비상계엄 때 전군 움직인 새 인물 공개될 것”…빠르면 30일 ‘대폭로’ 188 21:20 2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