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또 막혔다…경찰, “윤석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경호처가 불승인”
1,421 40
2024.12.27 20:02
1,421 40
RPXOcJ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밝혀왔다.


경호처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제한된다.

특수단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195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16 12.23 90,8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3,0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5,4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6,3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9,5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5,4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3,7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2,4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0805 이슈 저번 권성동 이재정의원에게 몸 밀착하고 위협할 때 느낀건데 이사람 의도적으로 사람사이의안전이 보장되는 거리 깨고 들어와 위협하는게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님. 질이 나쁨.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사람 검사출신이라고? 13:12 99
2590804 이슈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19 13:11 536
2590803 이슈 나경원 선거때 학력 허위기재 했는데 처벌은 다른사람이 받음 13:11 452
2590802 이슈 어제자 ‘지금 거신 전화는’ 충격엔딩 13:11 348
2590801 유머 샹하이 로멘스가 이렇게나 흥나는 노래였구나.. 2 13:10 330
2590800 유머 라이터 재활용 3 13:10 326
2590799 이슈 한국은 미국의 업적작임 3 13:09 746
2590798 기사/뉴스 송민호, 부실 복무 인정되면? "5배 가산 복무 가능"…나플라 현재 재복무 중 [SC이슈] 3 13:08 545
2590797 유머 얘 완전 물 건너온 애야 2 13:07 578
2590796 유머 러바오가 궁금했던 루이바오🐼 2 13:07 779
2590795 유머 트위터 우파계정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위터리안이 진수래 26 13:07 1,617
2590794 기사/뉴스 만취 남친에 "차 태워줘" 조른 여성…'벌금 500만원' 6 13:05 667
2590793 기사/뉴스 ‘파주~서울 22분’…교통혁명 시작, 파주시 GTX 시대 개막 10 13:05 486
2590792 이슈 파워당돌했던 연습생 시절 윤아 썰 모음ㅋㅋㅋ 8 13:04 1,036
2590791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의사 관건 18 13:03 960
2590790 이슈 [AAA2024] NCT127 '영웅 (Kick It) + 질주 (2 Baddies) + Fact Check (불가사의) + 삐그덕 (Walk)' 4K Full Perf. CAM 2 13:03 100
2590789 이슈 🚨 에타) 이화여대 수학과 합격하고 학원 알바 시작한 06년생! 알바 당장 그만둬!! 58 13:02 3,641
2590788 이슈 [AAA2024] 주원 X 김채원 (LE SSERAFIM) 'Love Is An Open Door (겨울왕국 OST)' | 4K Full Perf. CAM 2 13:01 176
2590787 이슈 남태령에서 온 무지개떡 도착!!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20 13:00 2,245
2590786 이슈 영화 <위키드> 국내 박스오피스 200만 돌파 17 12:58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