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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탄핵사건 먼저 하나?" 황당 질문…헌재는 "그야 당연히.."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4497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 준비가 덜 됐다면서, 헌재를 향해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준비기일인 오늘(27일) 아침 기습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준비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헌재가 여러 방법으로 보낸 서류를 대통령이 회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친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오늘 양측 당사자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고,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 사실 관계를 정리를…}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이 있었다는 부분이니까 계엄 선포 했던 거, 포고령 1호 발표, 담화문 발표 그 자체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왜 대통령 탄핵부터 다루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배진한/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재판부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3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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