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1,889 10
2024.12.27 17:54
1,889 10

지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https://naver.me/GkRvQzWn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41 12.23 104,9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8,1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53,0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02,5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05,8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72,5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32,7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7,1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62,4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5,9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8563 이슈 스픽인가 하는 광고에 신해철 목소리 사용하는 거 너무 크리피하고 비윤리적임 유족 허락 받았네 안 받았네 이야기가 아님. 어떤 목소리의 누적된 상징성을 기술과 자본으로 전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임 17 02:28 1,757
1448562 이슈 팬들 사이에서 반응 좋은 스키즈 아이엔 솔로 뮤비 분위기 2 02:25 261
1448561 이슈 키오프 하늘 공트 셀카 1 02:24 247
1448560 이슈 광야 세계관 깃발 응원봉권력 33 02:14 2,870
1448559 이슈 원덬이 추천하는 올해 작감배 완벽했던 드라마들.jpg 30 02:14 2,049
1448558 이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서 연대의 목소리를 보내주는 동지들이 궁금해 거제로 초대를 한다고 함❕와서 떡국 먹지 않을래❓ 37 02:07 1,339
1448557 이슈 시골에서 오래 살아봤던 사람으로써 제일 좆같은 벌레는 바선생이 아님 41 01:59 3,938
1448556 이슈 오징어게임2 이정재친구 정배의 충격적인 노래 실력 12 01:57 2,408
1448555 이슈 "반려견 수명 늘리는 약물 나온다"…다음은 인간 수명 연장? 17 01:51 1,831
1448554 이슈 NCT127이 절대 라이브가 비는걸 용납을 못하심 쉴새없이 애드립을 넣음 정말 쉴새없이 진짜로... 독기가 진짜.. 9 01:45 1,074
1448553 이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고양이들 23 01:39 3,157
1448552 이슈 오징어게임2에서 잘생겼다고 얼굴 반응 좋은 캐릭터 51 01:37 7,253
1448551 이슈 인피니트 성규 '냉정과 열정 사이' / 우현 'Kontrol' 9 01:36 668
1448550 이슈 헤어졌어... 이제 진짜 끝이구나.. 45 01:34 7,751
1448549 이슈 트윗에서 맛있다고 난리난 과자 231 01:34 23,241
1448548 이슈 임영웅, DM 논란에 "난 노래하는 사람"...섹시댄스로 팬심 달랬다 186 01:28 7,294
1448547 이슈 직장인들 지금 퇴사하지 마세요 173 01:28 18,709
1448546 이슈 [kbo] 누나들이 자기랑 빨리먹기 대결해주는 날만 기다렸다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18 01:25 2,963
1448545 이슈 미국에서 의외로 불법인 것 26 01:25 4,548
1448544 이슈 어떤 일본 회사의 혼밥 문화.. 110 01:20 1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