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형식 "尹 탄핵심판 쟁점은 4개"..내달3일 2차 준비기일
1,505 5
2024.12.27 16:45
1,505 5

헌재는 1주일만에 다시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명재판관이자 이번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일 후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다음에 기일에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 오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검토를 해봤지만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양측이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인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의결서를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쟁점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이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위헌적인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등 총 네가지라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증거로 탄핵 소추의결서와 65개의 참고서류, 국회 사무처 폐쇄회로텔렙비젼(CCTV) 영상 등을 제출했다.

증인 15명도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수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헌재의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자 우편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23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은 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송달 간주된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63 12.23 118,5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35,6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64,9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10,9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09,5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80,0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45,7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33,6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70,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01,2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5863 기사/뉴스 MBC 관계자는 "오는 30일과 31일 진행을 앞둔 '연기대상'과 '가요대제전'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57 17:24 2,683
325862 기사/뉴스 [속보] "경찰·군 인원 등 1,572명 사고 수습 활동 진행 중" 5 17:13 2,197
325861 기사/뉴스 [속보]국토부 "음성·비행기록 장치 등 모든 블랙박스 수거" 8 17:11 2,851
325860 기사/뉴스 [속보] 국토부 "탑승자 181명 중 132명 사망" 14 17:10 3,762
325859 기사/뉴스 [속보] 국토부, 무안공항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 4 17:07 3,715
325858 기사/뉴스 [속보]무안 제주항공 참사, 굴착기로 여객기 잔해 수색 중 5 17:07 3,361
325857 기사/뉴스 "아들·며느리·손자 그 비행기에…1명이라도 살아있길" 애타는 가족들 16 17:03 5,776
325856 기사/뉴스 충북개발공사 사장, 제주항공 참사 언급하며 '곰인형 어퍼컷 사진' 등 올려 논란 154 17:03 21,617
325855 기사/뉴스 [단독]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돼..비상계엄 문제 없어"‥수사는 '인간 사냥' 499 16:59 14,933
325854 기사/뉴스 김용현측, 되레 한동훈·이재명 ‘포고령위반’ 고발…검찰 “위법·위헌 포고령” 39 16:56 2,427
325853 기사/뉴스 돈 갖고 왔더니 떠나버린 만물 트럭 1년 동안 기다린 사연|섬과 산골마을의 고독을 달래주는 만물 트럭|필요도 없는 물건 하나씩 사가는 할머니 3 16:54 1,911
325852 기사/뉴스 국토부, 사고 여객기 ‘조류충돌->랜딩기어 고장’ 여부에 “명확한 확인 필요” 3 16:53 1,167
325851 기사/뉴스 제주항공, 어떤 회사…설립 19년만에 첫 대형 사고 8 16:49 3,753
325850 기사/뉴스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27 16:47 2,232
325849 기사/뉴스 [속보] 여객기 추락 사망자 13명 신원 확인 불가… “불타 훼손 심해 DNA 등 필요” 44 16:46 9,492
325848 기사/뉴스 "아들이든 며느리든 손자든 제발 한 명이라도 살아있길" 애타는 가족들 42 16:44 10,450
325847 기사/뉴스 서울-목포 무료, 코레일 30일 제주항공 사고 관련 임시열차 9 16:42 4,301
325846 기사/뉴스 [속보] 소방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망 127명…오후 4시 18분 기준" 33 16:41 4,465
325845 기사/뉴스 항공기 탑승자 인근 지역민 다수… 전·현직 지역 공무원 등 탑승 11 16:40 5,518
325844 기사/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생존 승무원, “조류충돌 추정, 한쪽엔진 연기 후 폭발” 7 16:38 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