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간간이 말 나오는 미국처럼 검찰 직선제 도입하자는 주장..
28,697 273
2024.12.27 15:36
28,697 273

미국은 지방검찰을 주민이 선출하는데 (한국과 100% 딱 맞지 않지만 대충 지방검사장 직선제라고 표현하면 될 듯)

이걸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곤 함

진보계열에서(한명숙 박주민 이재명 등)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검사 하비 덴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appSur

nXhmcn

 

 

하비 덴트는 고담시 지방 검사인데 선거활동을 함
다크나이트 포스터에 있는게 선거용 굿즈

주인공인 브루스웨인이 후원파티 열어서 선거자금 대주는 장면도 나오기도 해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지방은 토호 세력처럼 되고. 오히려 검찰 권력이 공고해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주민의 의견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성이나 약자에게 가혹한 검찰로 가득찰 수 있다는 의견등이 있음

 

EjCGdo
 

ex) '뚝심검사'라는 '인기'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검찰총장 윤석열은 오히려 지금 검찰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될 것이다.

 

 

 

 

 

아래 기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음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링크 ->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1 좋은 것 같다 vs 2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반대

목록 스크랩 (0)
댓글 27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09 12.23 85,4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0,4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4,4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3,1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8,1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4,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0,6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1,0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0604 기사/뉴스 [단독]엑소 백현, 예능 활동 시작..'대탈출 리부트' 새 멤버 합류 2 07:12 175
259060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07:07 55
2590602 이슈 넷플릭스 공개 1일차 한 나라 빼고 모든 나라에서 1위한 <오징어 게임 시즌2> 13 06:34 3,441
2590601 기사/뉴스 [속보] 美 "최상목 권한대행·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 돼 있다" 59 05:41 4,680
259060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7 05:33 740
2590599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6 05:31 677
2590598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5 05:29 705
2590597 이슈 롤링 동상을 화장실 취급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들 9 05:28 2,696
2590596 이슈 무명 아이돌 덕질하면서 겪은 일들 17 05:12 3,534
2590595 이슈 한동안 깨지지 않을 국내 여자가수 콘서트 관객수 14 05:03 2,837
2590594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94편 2 04:44 1,109
2590593 정보 네이버페이 유튭 구독 180원+인스타 팔로우 180원 9 04:44 1,435
2590592 이슈 뭔가 귀여운 베이비몬스터 쇼츠 1 04:42 1,191
2590591 이슈 드라마에 나온 게이 클럽 리뷰하는 찐게이들ㅋㅋㅋㅋㅋㅋㅋㅋ 53 04:29 6,894
2590590 유머 사모예드 견주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방법.gif 4 04:28 3,243
2590589 이슈 발매된 지 약 70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7억뷰 달성한 블랙핑크 로제 & 부르노 마스 - APT. 뮤직비디오 5 04:22 1,166
2590588 이슈 애니방 근황.jpg 04:20 2,265
2590587 이슈 나가사키공항 스카이마크 🎄🔔 8 03:57 2,737
2590586 이슈 고딩엄빠 드라마 vs 현실 3 03:54 3,902
2590585 이슈 엔시티 샤라웃해준 수호 8 03:5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