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간간이 말 나오는 미국처럼 검찰 직선제 도입하자는 주장..
28,871 273
2024.12.27 15:36
28,871 273

미국은 지방검찰을 주민이 선출하는데 (한국과 100% 딱 맞지 않지만 대충 지방검사장 직선제라고 표현하면 될 듯)

이걸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곤 함

진보계열에서(한명숙 박주민 이재명 등)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검사 하비 덴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appSur

nXhmcn

 

 

하비 덴트는 고담시 지방 검사인데 선거활동을 함
다크나이트 포스터에 있는게 선거용 굿즈

주인공인 브루스웨인이 후원파티 열어서 선거자금 대주는 장면도 나오기도 해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지방은 토호 세력처럼 되고. 오히려 검찰 권력이 공고해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주민의 의견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성이나 약자에게 가혹한 검찰로 가득찰 수 있다는 의견등이 있음

 

EjCGdo
 

ex) '뚝심검사'라는 '인기'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검찰총장 윤석열은 오히려 지금 검찰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될 것이다.

 

 

 

 

 

아래 기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음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링크 ->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1 좋은 것 같다 vs 2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반대

목록 스크랩 (0)
댓글 27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16 12.23 90,8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3,0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5,4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4,9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9,5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5,4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3,7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2,4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0797 유머 얘 완전 물 건너온 애야 13:07 81
2590796 유머 러바오가 궁금했던 루이바오🐼 13:07 151
2590795 유머 트위터 우파계정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위터리안이 진수래 6 13:07 268
2590794 기사/뉴스 만취 남친에 "차 태워줘" 조른 여성…'벌금 500만원' 3 13:05 361
2590793 기사/뉴스 ‘파주~서울 22분’…교통혁명 시작, 파주시 GTX 시대 개막 4 13:05 256
2590792 이슈 파워당돌했던 연습생 시절 윤아 썰 모음ㅋㅋㅋ 4 13:04 571
2590791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의사 관건 13 13:03 654
2590790 이슈 [AAA2024] NCT127 '영웅 (Kick It) + 질주 (2 Baddies) + Fact Check (불가사의) + 삐그덕 (Walk)' 4K Full Perf. CAM 1 13:03 60
2590789 이슈 🚨 에타) 이화여대 수학과 합격하고 학원 알바 시작한 06년생이 위험함 30 13:02 1,643
2590788 이슈 [AAA2024] 주원 X 김채원 (LE SSERAFIM) 'Love Is An Open Door (겨울왕국 OST)' | 4K Full Perf. CAM 1 13:01 126
2590787 이슈 남태령에서 온 무지개떡 도착!!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14 13:00 1,791
2590786 이슈 영화 <위키드> 국내 박스오피스 200만 돌파 17 12:58 579
2590785 유머 트위터에서 화제되고 있는 과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24 12:57 2,767
2590784 이슈 이재명 1심 무죄받고 함께 기뻐하는 민주당 의원들 (우는 사람: 김민석, 박찬대 등등) 15 12:57 2,443
2590783 정보 권한대행의 대행이 헛소리인 법적 근거 24 12:55 2,288
2590782 유머 요즘 내 체력상태 3 12:53 1,325
2590781 이슈 어제 동덕여대 집회간 락밴드 보컬 후기 3 12:53 1,503
2590780 이슈 1920년대 토스터기 🍞 9 12:51 1,406
2590779 이슈 동덕여대 시위현장에 남학생들이 몰려 다니면서 촬영금지인데 무단 촬영하다 역촬영 당하니 올라온 글 67 12:50 5,482
2590778 이슈 배우 변요한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연말 선물.jpg 39 12:49 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