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방검찰을 주민이 선출하는데 (한국과 100% 딱 맞지 않지만 대충 지방검사장 직선제라고 표현하면 될 듯)

이걸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곤 함

진보계열에서(한명숙 박주민 이재명 등)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검사 하비 덴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비 덴트는 고담시 지방 검사인데 선거활동을 함
다크나이트 포스터에 있는게 선거용 굿즈

주인공인 브루스웨인이 후원파티 열어서 선거자금 대주는 장면도 나오기도 해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지방은 토호 세력처럼 되고. 오히려 검찰 권력이 공고해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주민의 의견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성이나 약자에게 가혹한 검찰로 가득찰 수 있다는 의견등이 있음

 

 

ex) '뚝심검사'라는 '인기'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검찰총장 윤석열은 오히려 지금 검찰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될 것이다.

 

 

 

 

 

아래 기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잘 정리되어 있음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링크 -> 검사장 직선제 찬성 vs 반대 정책배틀 해보니

 

 

1 좋은 것 같다 vs 2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