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2,391 16
2024.12.27 15:12
2,391 16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710375709798




탄핵ㄱ

목록 스크랩 (1)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263 00:07 3,7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3,7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57,8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31,1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99,9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4,6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77,9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75,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6,4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78,0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114 기사/뉴스 "나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암암리에 하던 산분장 '합법' 된다 14 00:40 3,238
329113 기사/뉴스 덱스, '2억 7천' 전세 사기 피해 해결 못했다…"연예인도 얄짤 없어, 힘들어" 21 00:29 3,677
329112 기사/뉴스 지필고사 없앤 학교…학원 ‘레테’로 몰리는 초등생 [심층기획] 26 00:12 2,318
329111 기사/뉴스 [자막뉴스] '응원봉 신부님' 인터뷰 실패…"그게.." 현장서 들은 웃픈 이유 3 00:07 2,196
329110 기사/뉴스 LA 산불 진압에 죄수 9백여 명 투입..."하루 불 끄면 이틀 감형" [앵커리포트] 18 01.14 2,619
329109 기사/뉴스 22세 잠수부 사망 "기범이 잘못으로 몰아가야 우리가 산다" 31 01.14 5,673
329108 기사/뉴스 팬심 잡으면 지갑 '활짝'…네카오, 팬덤사업 확대 10 01.14 1,546
329107 기사/뉴스 "LA 산불 이재민, 우리집 와라"…안젤리나 졸리, 집 내주고 봉사 9 01.14 2,599
329106 기사/뉴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불티… 불황 먹고 쑥쑥 크는 '메컴빽' 22 01.14 3,010
329105 기사/뉴스 국민반찬' 김 맛 알았나…외국인들 김밥 사랑에 진짜 '금값' 됐다 304 01.14 21,556
329104 기사/뉴스 살쪄 몸 둔해졌다면 ‘이 음식’ 먹고 지방 배출하세요 34 01.14 10,110
329103 기사/뉴스 “마트 간 아내가 떨이만 사와요”…마감 때 몰리는 사람들, 내수불황 그림자 18 01.14 4,677
329102 기사/뉴스 “침대 매트리스 하나가 3천만원?” 줄서서 ‘우르르’ 산다…뭐길래 25 01.14 4,343
329101 기사/뉴스 노무현대통령 경호관들 연습보며 눈물보였다 147 01.14 25,119
329100 기사/뉴스 유재석, 단독 게스트 김종민 보고 당황…"의외로 섭외 어려워" 2 01.14 3,781
329099 기사/뉴스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에 거부권…野 반발 7 01.14 1,358
329098 기사/뉴스 '5명 사망·1명 실종' 춘천 의암호 참사 5년 만의 1심 선고…책임자 전원 무죄 9 01.14 1,160
329097 기사/뉴스 검·경·금감원, '한동훈-이정재 테마주 주가조작 의혹' 고발 민원 동시다발 접수 1 01.14 1,057
329096 기사/뉴스 공수처 “55경비단, '체포팀' 관저 출입 허가”...국방부 “사실과 달라” 16 01.14 2,413
329095 기사/뉴스 “2천만원 주고 겨우 풀려났다”…태국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간다는 이 곳 13 01.14 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