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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2788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온라인으로 헌법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710375709798




탄핵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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