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법학자들 "韓 탄핵정족수 151명…재판관 임명은 의무"
3,106 40
2024.12.27 14:30
3,106 40

헌정 위기 맞아 헌법학자 20여명 긴급좌담회
"탄핵심판의 정당성 위해 9인 체제 복귀 필요"
"내란 특검 거부, 사법방해…자기 사건 거부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 질서 회복과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범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와 국무총리 시절의 직무집행 사유는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 대통령직 배제 효과가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을, 후자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이를 뒀다.
 

학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는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9인의 재판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교수는 “특정 심판사건이 아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다뤄졌다. 김선택 교수는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고,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431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30 00:07 5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8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57,0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29,8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99,0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4,6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77,9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75,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5,5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76,3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5685 정보 1월 15일 kb 스타퀴즈 정답 00:13 14
2605684 이슈 “최선을 다해” 라는 말에 내 대답 00:13 69
2605683 이슈 JYP 신인 남돌 킥플립 한정반 앨범 구성품 1 00:12 125
2605682 기사/뉴스 지필고사 없앤 학교…학원 ‘레테’로 몰리는 초등생 [심층기획] 00:12 135
2605681 이슈 감다살이라는 슴콘 이틀간 진화한 NCT 해찬 곰돌이귀 00:11 154
2605680 이슈 28년 전 오늘 발매♬ globe 'FACE' 00:10 20
2605679 이슈 집안일은 가만두면 -로 떨어지는걸 시간과 체력을 들이면 비로소 0이 되는 일 5 00:10 624
2605678 이슈 플레이브 PLAVE 3rd Mini Album 'Caligo Pt.1' Concept Photo A - HAMIN 하민 21 00:10 183
2605677 이슈 CIX(씨아이엑스) 7th EP ALBUM 'THUNDER FEVER' Lyrics Video, ⚡️ Track 5. My Everlasting Sun ⚡️ 00:09 24
2605676 이슈 CIX(씨아이엑스) 7th EP ALBUM 'THUNDER FEVER' Lyrics Video, ⚡️ Track 1. Bad Moves ⚡️ 00:08 44
2605675 이슈 미국감성 그 자체인 엑스오키티 속 한국재벌의 문제 해결방식 5 00:08 899
2605674 기사/뉴스 [자막뉴스] '응원봉 신부님' 인터뷰 실패…"그게.." 현장서 들은 웃픈 이유 1 00:07 931
2605673 이슈 키오프 디렉터였던 이해인 솔로지옥 4 인스스.jpg 16 00:05 2,830
2605672 이슈 실시간 굥 관저앞 극우들 한명씩 끌려나가는중 33 00:05 3,592
2605671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PENICILLIN 'ロマンス' 3 00:05 42
2605670 이슈 1년전 오늘 발매된, 엔믹스 "DASH" 3 00:05 61
2605669 정보 2️⃣5️⃣0️⃣1️⃣1️⃣5️⃣ 수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1 00:04 128
2605668 정보 2️⃣5️⃣0️⃣1️⃣1️⃣4️⃣ 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425만 ㅊㅋㅊㅋ / 서브스턴스 21만 ㅊㅋㅊㅋ🎉 1 00:03 167
2605667 이슈 브브걸 (BBGIRLS) LOVE 2 Online Cover 2 00:02 216
2605666 이슈 민니(MINNIE) 1st Mini Album [𝑯𝑬𝑹] Concept Image #3,#4 🪞 4 00:02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