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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성공했다면 해제는 언제할까?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2332

https://m.youtu.be/qx7OYSYvJts?si=l4nkDtZ7uzaiOYUm

21분40초~

영상 처음부터 다 보는거 추천해

 

rrDnyN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 할까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행위잖아요.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 국민에 대한 범죄에요.

이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속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요.

자기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기간동안 저지르는 범죄가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전까지는 권력을 탐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권력이 생명줄이 돼요.

저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랬다가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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