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팁/유용/추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3,052 28
2024.12.27 13:35
3,052 28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에 상당…응할 의무 없어

지난해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법한 불심검문’에서 발생했다. 경찰 공무원의 불심검문 관련 규정은 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에 상당하기 때문에 불심검문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심검문 대상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없다.

지난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통행인 검문소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상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모두 위법한 것으로써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15

목록 스크랩 (9)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16 12.23 90,8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3,0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5,4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6,3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9,5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5,4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3,7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2,4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88 팁/유용/추천 광어 전자동 손질 기계 작동영상 6 12:25 1,876
31487 팁/유용/추천 법사위 정청래, 내란선동죄 댓글 캡쳐 다들 잡혀간다 경고 367 12:20 22,917
31486 팁/유용/추천 아는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려보는 더쿠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 250 08:25 5,450
31485 팁/유용/추천 조회수700만영상) 네이비씰 부대원들 꿀잠자는 팁 22 08:19 4,972
31484 팁/유용/추천 뎡배방에서 기다린다는 배우상 여자아이돌.jpgif 46 01:36 6,603
31483 팁/유용/추천 토스 40 00:00 2,393
31482 팁/유용/추천 <더 퍼스트 슬램덩크> 2주년 마지막 재개봉 라스트 게임, 특가 상영 및 관람경품 (+돌비시네마, 아이맥스) 5 12.27 1,260
31481 팁/유용/추천 일주일에 3건씩 나오는 회수판매중단 상품 중 89퍼센트는 몰라서 그냥 먹고 있음 * 카톡 알림받는 방법* 507 12.27 48,430
31480 팁/유용/추천 【MV】애니메이션「아이돌 마스터」×「READY!!」【#아이마스 20주년】 2 12.27 376
31479 팁/유용/추천 숭이 웃긴점 눈보다 코가 더 큼 2 12.27 3,324
31478 팁/유용/추천 63빌딩 건축 영상 ~ 강한자만 살아남던 야생의 80년대 ~ 4 12.27 1,176
» 팁/유용/추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28 12.27 3,052
31476 팁/유용/추천 야돈은 진화하고싶어 🥺 11 12.27 2,179
31475 팁/유용/추천 토스 7 12.27 1,952
31474 팁/유용/추천 오퀴즈 11시 12 12.27 669
31473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27 12.27 1,468
31472 팁/유용/추천 아이브 장원영에게 제일 찰떡인 드레스 2개만 고르자면?.jpgif 292 12.26 16,613
31471 팁/유용/추천 배우 김지은의 인생 캐릭터하면 이 셋으로 나뉨..jpgif 54 12.26 5,465
31470 팁/유용/추천 현재 덬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는?.jpg 69 12.26 2,175
31469 팁/유용/추천 고속버스 제일 좋은 자리 타는 법 567 12.26 4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