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의 변호사 978명 등 법률가 1224명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것과 즉각 내란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넘도록 내란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도 공포하지 않으며,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법률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 발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시국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묻는 것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어제(12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사실상 여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차질 없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시급하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추어봤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특검의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따라서 특검 추천 권한을 핑계 삼아 시급한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는 부당하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교수ㆍ노무사ㆍ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라.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법률가 1,224명 일동
◆ 변호사 (978명)
강경덕, 강대성, 강동경, 강래원, 강문대, 강미, 강미솔, 강민창, 강보경, 강부원, 강빈, 강서진, 강성두, 강성윤, 강솔지, 강송욱, 강승호, 강영민, 강영상, 강윤희, 강은옥, 강은희, 강정규, 강정은, 강창우, 강태리, 강태호, 강한결, 강현구, 고민성, 고석원, 고영구, 고영남, 고윤덕, 고정은, 고종윤, 공주희, 곽경란, 곽영수, 곽예람, 곽용섭, 곽한, 곽효영, 구본석, 구인호, 구정모, 권규, 권기일, 권동욱, 권두섭, 권석현, 권소연, 권영국, 권오성, 권오주, 권용, 권은집, 권인성, 권정순, 권정호, 권태윤, 권한빈, 권혁근, 권호현, 길기관, 길소나, 길탁균, 김가현, 김가혜, 김가희, 김경란, 김경수, 김경지, 김경호, 김경호, 김경희, 김관중, 김광중, 김광훈, 김규현, 김근영, 김근확, 김기남, 김기동, 김기동, 김기천, 김나은, 김남주, 김남준, 김누리, 김단영, 김대일, 김대진, 김덕현, 김덕현,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민, 김동창, 김두나, 김두현, 김라온, 김래영, 김명섭, 김명수, 김명혁, 김명훈, 김묘희, 김무락, 김문석, 김문주, 김미경, 김미영, 김민, 김민경, 김민경, 김민수,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범수, 김범준, 김병도, 김병수, 김병욱, 김병철, 김보라미, 김보미, 김산하, 김상연, 김상윤, 김상은, 김상현, 김상훈, 김석연, 김선범, 김선호, 김성순, 김성주, 김성주,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김세은, 김세희, 김소진, 김솔하,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현, 김수지, 김슬기, 김승선, 김승유, 김승진, 김승휘, 김시은, 김신욱, 김연수, 김연정, 김영균, 김영명, 김영미, 김영민, 김영삼, 김영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철, 김영희, 김예니, 김완섭, 김용빈, 김용채, 김우경, 김우석, 김우중, 김원규, 김유정, 김윤우, 김윤진, 김은진, 김은철, 김은호, 김의지, 김의현, 김인숙, 김자연, 김장식, 김재상, 김재영, 김재희, 김정선, 김정우, 김정욱, 김정진,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은, 김종우, 김종철, 김종휘, 김주관, 김주연, 김주현, 김주현, 김주혜, 김준오, 김준우, 김준현, 김중범, 김지미,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아, 김진형, 김차곤, 김참슬, 김창균, 김춘희, 김치라, 김치형, 김칠준, 김태근, 김태우, 김태욱, 김태형, 김택수, 김하경, 김하나, 김한비, 김한주, 김행재, 김헌우, 김현수, 김현승, 김현정, 김현정, 김현지, 김현지, 김형일, 김형태, 김혜림, 김혜연, 김혜은, 김호철, 김환기, 김효범, 김휘연, 김희성, 김희제, 김희진, 김희철, 김희하, 깅수영, 나대현, 나세근, 나승철, 나연찬, 남성욱, 남지혜, 남현우, 남혜선, 남호진, 노성환, 노송은, 노승진, 노주희, 노지연, 노진호, 노채은, 노태부, 노푸른, 노형삼, 노혜성, 노희준, 도춘석, 두세훈, 류광옥, 류리, 류문수, 류민희, 류신환, 류정인, 류제두, 류제성, 류하경, 류혜정, 마정권, 명진아, 문계정, 문덕현, 문성덕, 문성원, 문영곤, 문은영, 문종욱, 문준영, 문철기, 문한성, 문현웅, 민경현, 민사원, 민수영, 박갑주, 박경열,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규훈, 박금복, 박다혜, 박동민, 박동원, 박동훈, 박두리, 박미혜, 박민서, 박병언, 박병호, 박삼성, 박상진, 박상현, 박선우, 박성귀, 박성용, 박소영, 박수관, 박수영, 박수진, 박순덕, 박심미, 박아롱, 박아름, 박연철, 박영동, 박영아, 박영익, 박용대, 박은경, 박은하, 박인동, 박인숙, 박재홍, 박정민, 박정원, 박정은, 박정은, 박제준, 박준모, 박준영, 박중용, 박지아, 박지웅, 박지현, 박지희, 박창범, 박철민, 박치현, 박태기, 박판규, 박한민, 박한희, 박해영, 박혁, 박현근, 박현용, 박현익, 박현정, 박호경, 박효진, 반희성, 방광호, 방서은, 방소운, 방정환, 방효경, 배기훈, 배문형, 배보람, 배수진, 배수진, 배우미, 배지연, 배지은, 배철욱, 백민, 백상우, 백소윤, 백수범, 백승현, 백신옥, 백일섭, 백주선, 범유경, 변준석, 변형관, 봉하진, 서경희, 서기영, 서동근, 서범진, 서선영, 서성민, 서영우,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서채완, 서채원, 서치원, 서희원, 선수지, 선유주, 성민혁, 성상희, 성진욱, 성창익, 소병선, 소삼영, 소현민, 손기열, 손난주, 손명호, 손민기, 손의태, 손익찬, 손정희, 손준호, 손지원, 손충환, 송가영, 송강현, 송기출, 송기호, 송동근, 송문기, 송봉준, 송성희, 송시원, 송시현, 송아람, 송우철, 송윤진, 송정은, 송지은, 송지현, 송진성, 송창운, 송해익, 송현순, 신건호, 신동미, 신동훈, 신마리, 신미용, 신선아, 신성현, 신세영, 신영훈, 신윤경, 신의철, 신재윤, 신진욱, 신태호, 신하나, 신현웅, 심재철, 안경배, 안상배, 안세환, 안정미, 안진술, 안한진, 양미도, 양상아, 양성우, 양승동, 양승봉, 양연순, 양정규, 양지연, 양지웅, 양창영, 양태정, 양현준, 양희철, 엄선희, 여연심, 염용주, 오규진, 오도환, 오동현, 오동현, 오민애, 오상원, 오선희,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원근, 오윤식, 오은지, 오정균, 오준호, 오지원, 오현정, 오현희, 옥수희, 우가현, 우아롬, 우지연, 원용선, 원의림, 위대영, 위서현, 유건우, 유민영, 유승희, 유영인, 유정표, 유태관, 유평우, 유한별, 육심원, 윤국정, 윤대기, 윤미화, 윤범준, 윤복남, 윤성민, 윤성범, 윤성봉, 윤성인, 윤성환, 윤세종, 윤소희, 윤영석, 윤영환, 윤예림, 윤용덕, 윤이나, 윤인섭, 윤재은, 윤재철, 윤정연, 윤종우, 윤중현, 윤지영, 윤천우, 윤태인, 이가영, 이강혁, 이강훈, 이건영, 이경재, 이경환, 이광덕, 이광원, 이권일, 이규정, 이규철, 이기연, 이나연, 이나영, 이다인,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도경, 이도안, 이동구, 이동민,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혁, 이동훈, 이동훈, 이동훈, 이두규, 이두희, 이명헌, 이미린, 이미연, 이미현, 이민주, 이민현, 이민희, 이상길, 이상은, 이상재, 이상택, 이상희, 이서형, 이석, 이석범, 이선경, 이선민, 이선정, 이성구, 이성림, 이성영, 이세구, 이세호, 이소영, 이수경, 이수경, 이수담, 이수연, 이수열, 이슬기, 이승경, 이승욱, 이승익, 이승현, 이승훈, 이에린, 이영기, 이영민, 이영직, 이영호, 이영희, 이오영, 이온정, 이용인, 이원호, 이유희, 이윤상,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찬, 이은실, 이은심, 이은혜, 이은혜, 이인람, 이인호, 이재승,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재헌, 이재화, 이정민, 이정민, 이정일, 이정환, 이정환, 이제호, 이종진, 이종혁, 이종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주희, 이준민, 이준형, 이준호,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지현, 이지현, 이진욱, 이진혜, 이찬진, 이창만, 이창민, 이창현, 이창환, 이창훈, 이철원, 이태호, 이택림, 이푸른, 이하늘, 이학주, 이한본, 이한재, 이해권, 이헌욱, 이혁, 이현석, 이현승, 이현용, 이형준, 이형준, 이혜선, 이혜정, 이호철, 이홍명, 이환춘, 이효림, 이희영, 임도경, 임민희, 임상영, 임선숙, 임수진, 임승규, 임신원, 임예지, 임윤태,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종석, 임주연, 임주환, 임지봉, 임창헌, 임태호, 임한결, 임현수, 임혜민, 장경욱, 장민수, 장범식, 장서연, 장석우, 장세진, 장소영, 장솔미, 장완익, 장은백, 장은혜, 장재윤, 장주영, 장주영, 장진영, 장철순, 장홍록, 장효정, 장효준, 장훈열, 전경령, 전경인, 전범진, 전수미, 전수연, 전수진, 전은미, 전은수, 전정환, 전진희, 정경훈, 정구승,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다혜, 정대출, 정두호, 정문성, 정민영, 정민호, 정베드로, 정병록, 정병욱, 정상규, 정상혁, 정성환, 정소라, 정소연, 정소연, 정수인, 정승균, 정아경,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태, 정용린, 정우중, 정원선, 정은영, 정이수, 정인기, 정인숙, 정인희, 정재성, 정재헌, 정재형, 정정훈, 정종명, 정주혜, 정준영, 정지민, 정진아, 정필승, 정해용, 정혁주, 정혜선, 정혜승, 정회일, 제아름, 조경애, 조규훈, 조기연, 조미연, 조민지, 조민희, 조범수, 조병규, 조상호, 조선희, 조성오, 조성오, 조성제, 조세현, 조세화, 조솔, 조수진, 조숙현, 조승우, 조연민, 조영관, 조영린, 조영보, 조영선, 조영은, 조영희, 조용환, 조윤희, 조은호, 조일영, 조재민, 조준우, 조지훈, 조행난, 조현, 조현삼, 조현주, 조형수, 조혜균,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주상은, 주상진, 주선민, 지현영, 진승현, 진청아, 차병직, 차승현, 차유정, 차윤성, 차지은, 차지훈, 차혜령, 채보화, 채선준, 채시라, 채영호, 채희준, 천기섭, 천성훈, 천지륜, 천지선, 최건, 최건섭, 최경아, 최경혜, 최기영, 최나빈, 최명수, 최명준, 최민규, 최새얀, 최석군, 최선호, 최성주, 최소진, 최승연, 최아영, 최용근, 최용문, 최용석, 최용헌, 최원락, 최유정, 최윤석, 최윤수, 최이민, 최임진, 최정규, 최정민, 최정원, 최정희, 최종연, 최지현, 최진솔, 최초록, 최초롱, 최하림, 최한미, 최항규, 최혁용, 최현영, 최현정, 최호웅, 최효재, 추강철, 추연규, 추은혜, 탁선호, 표재진, 하경남, 하성협, 하승수, 하영석, 하인호, 하재욱, 하정림, 하주희, 하태승, 한경수, 한규옥, 한명옥, 한범석, 한상원, 한상희, 한선민, 한수정, 한아람, 한아름, 한정희, 한진수, 한택근, 함보현, 허원태, 허자인, 현지원, 현지현, 형장우, 홍민, 홍석조, 홍승권, 홍자연, 홍재준, 홍정표, 홍정훈, 홍종혁, 홍현수, 홍혜인, 홍흔의, 황교영, 황규수, 황규표, 황석민, 황용하, 황인형, 황정화, 황준협, 황지혜, 황진희, 황호준, 황희석
◆ 교수 (49명)
강일신, 권건보, 권형둔, 김경석, 김미영, 김민배, 김성진, 김연식, 김종서, 김종철, 김태선, 김하열, 남경국, 노수환, 문병효, 박병욱, 박선아, 박찬운, 박태현, 방승주, 손상식, 신옥주, 심우민, 엄순영, 오동석, 오진숙, 유승익, 윤정인, 이경주, 이국운, 이세주, 이은희, 이장희, 이재승, 이재희, 이현수, 이호중, 임재홍, 임지봉, 정태욱, 정태호, 조승현, 주윤정, 진경환, 최관호, 최정은, 하명호, 홍선기, 홍성수
◆ 노무사 (152명)
강경모, 강도연, 강민주, 강성래, 강성회, 고갑석, 고동경, 공가영,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오상, 권태용, 김건우, 김경식, 김경주, 김경희, 김기룡, 김기홍, 김동욱, 김동희, 김민, 김민옥, 김민호, 김성호, 김세정, 김소라,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영주, 김왕영, 김유경, 김음표, 김자연, 김재광, 김재민, 김재진, 김종욱, 김종진, 김지영, 김현근, 김형기, 김훈녕, 남우근, 노영민, 문가람, 문세아, 민현기, 박경환, 박공식, 박동주, 박민지, 박상명, 박상희, 박소영, 박소원, 박용원, 박재희, 박정기, 박정준, 박주영, 박준성, 박준우, 박중현, 박진석, 박진우, 박현희, 박혜영, 방은성, 백성윤, 변수지, 서기원, 서해든, 성명애, 소민안, 손경미, 손정인, 송아름, 송혜미, 신은정, 신정인, 심준형, 안경수, 양현, 여수진, 오세연, 오혜민, 윤가영, 윤대원, 윤주환, 윤효중, 이경석, 이노하, 이다솜, 이동곤, 이민주,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선이, 이수정, 이슬아, 이양지, 이윤형, 이재형, 이정미, 이주영, 이준명, 이진아, 이진희, 이현상, 임혜인, 장길남, 장대식, 장미, 장영국, 장종수, 장환, 전승희, 전효진, 정두인, 정송도, 정연태, 정윤각, 정지은, 정희성, 조명심, 조슬비, 조승규, 조아라, 조영훈, 조주희, 조창근, 최승현,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진수, 최혜인, 하윤성, 하은성, 하태준, 한만목, 한혜진, 함연경, 호영진, 홍석빈, 홍준용, 황규혁, 황선호, 황철희
◆ 연구자 (13명)
김래영, 김미영, 김소진, 김현정, 서희원, 송윤진, 오윤식, 이승현, 이용인, 장효준, 최한미, 추연규, 한상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재학생 (32명)
강예지, 강은결, 강재영, 권영선, 김신엽, 김정연, 김혜원, 노시영, 박봄들, 박선아, 박세용, 박욱진, 유정원, 유지수, 이성진, 이승현, 이일규, 이지원, 이현진, 임현창, 장경희, 정규성, 정우영, 정혁진, 정현아, 정혜민, 조민주, 조시현, 조용일, 조은별, 최인영,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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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