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김용현, 尹 대통령에 계엄 건의…총리 안 거쳤다"
21,822 325
2024.12.27 12:42
21,822 325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과 달리 계엄 건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법 제2조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검찰은 그간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회의 참석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판단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전에 계엄 계획을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절차가 적법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된다.




https://naver.me/5l7vYwgy

목록 스크랩 (0)
댓글 3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08 12.23 83,9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9,2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2,3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7,8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3,1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8,1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4,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8,4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7,4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9,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0593 이슈 나가사키공항 스카이마크 🎄🔔 4 03:57 331
2590592 이슈 고딩엄빠 드라마 vs 현실 2 03:54 515
2590591 이슈 엔시티 샤라웃해준 수호 2 03:50 278
2590590 기사/뉴스 이지혜, ♥문재완 불화 고백→일본 여행 후 일상 복귀도 힘드네! 2 03:48 765
2590589 이슈 용띠 vs 호랑이띠.. 더 간지나는 띠는? 95 03:30 1,274
2590588 이슈 '부실 복무' 송민호, 10개월 동안 두세 번 출근?…"출근해서도 게임만" 19 03:24 1,381
2590587 이슈 남친을 믿고 용서해줘도 될까요..? 40 03:16 2,304
2590586 이슈 이번 오징어게임시즌2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 많은 캐릭터 9 03:15 2,647
2590585 이슈 < 살 찌는 사람 특징 > 30 03:13 3,025
2590584 이슈 폭설을 즐기는 까마귀 9 03:11 1,301
2590583 이슈 시고르 잡종... 입양했다 270 03:10 9,654
2590582 이슈 후 엽떡 시킬 뻔 했다... 26 03:08 2,715
2590581 이슈 시상식 끝나자마자 친언니 장다아한테 한달음에 달려가는 친동생 장원영 29 02:54 4,223
2590580 이슈 실내흡연 지적하자 한국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jpg 30 02:50 3,271
2590579 이슈 요즘 2030 직장인들 진짜 특징 28 02:49 4,351
2590578 이슈 다들 몇편이나 봤는지 궁금한 최근 15년간 크리스마스 당일 극장가 1위 작품.jpg 78 02:44 4,247
2590577 유머 BBC 버닝썬 다큐에 최초 공개된 정준영 핸드폰 속 영상들보다 더 충격적인거 66 02:44 8,189
2590576 유머 길거리 섹소폰 연주에 난입한 강아지 보컬 5 02:43 1,198
2590575 유머 태국인들의 개큰 비즈니스에 경악을 금치못하는 3명의 여자들 3 02:42 2,743
2590574 이슈 한국인은 5명밖에 없다는 오늘자 NCT 단체 사진 24 02:34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