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관리하는 고용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업 신청 마감 하루 전날까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신청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 역시 추진 시기나 방식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당시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고용부는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민간 사업이다. 지자체에선 교육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811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