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충분한 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래야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그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하나는 여당 당론이 대통령 탄핵 부결이었다는 점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계엄사실을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 했다'고 기자회견 했다. 총리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쳤다"며 "경제통 한 총리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한 대행은) 최악의 권한대행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역할을 못 한 것이기에 저는 참석해서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다"라고 했다.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