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박찬대 "최상목, 한 총리 탄핵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12,044 149
2024.12.27 10:32
12,044 149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830?sid=102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는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와 한 몸인 '내란 공동체'라는 자백"이라며 "내란 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1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70 12.23 121,7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35,6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68,5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13,2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10,1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80,0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48,2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3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74,5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03,0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5881 기사/뉴스 헌법 무시하고 내란 일으키더니 '법치' 운운? 1 20:34 242
325880 기사/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崔 "피해자 신원확인 신속하게" 7 20:33 468
325879 기사/뉴스 [속보] 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226 20:30 10,299
325878 기사/뉴스 [포토]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텐트 20 20:29 4,850
325877 기사/뉴스 동상 비판했다고 압수수색? 박정희 놓고 '시끌' 10 20:28 736
325876 기사/뉴스 [MBC 단독]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돼"‥수사 불응·탄핵 심판으로 복귀? 59 20:22 2,853
325875 기사/뉴스 제주항공 사고 타임라인...jpg 91 20:19 13,627
325874 기사/뉴스 최후통첩도 불응한 윤 대통령‥체포영장 청구 임박한 듯 35 20:18 1,364
325873 기사/뉴스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 "한국 축구는 정몽규 회장이 필요해" 18 20:14 794
325872 기사/뉴스 지역 연고자 파악·지원‥이 시각 전남도청 종합상황실 1 20:14 2,079
325871 기사/뉴스 윤 대통령, 3차도 불응‥'김용현 조서'로 조사 준비 탄탄 6 20:11 1,202
325870 기사/뉴스 "성별 확인 안 돼" 신원 파악 어려움…제주항공 참사 상황 26 20:03 8,549
325869 기사/뉴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127 19:56 11,272
325868 기사/뉴스 [포토] 주인 잃어버린 물건만 덩그러니 38 19:47 16,161
325867 기사/뉴스 [포토] 밤까지 이어지는 여객기 사고 수습 작업 16 19:38 9,912
325866 기사/뉴스 (블라인드 글 그만)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추측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단순 인용하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사고 원인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선 당국의 공식 발표를 따르되 정확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4 19:36 2,905
325865 기사/뉴스 [속보]국토부 "제주항공서 항공기 정비이력 제출 받아" 4 19:33 4,258
325864 기사/뉴스 "연락할게" 엄마가 공개한 아들 카톡 39 19:24 21,911
325863 기사/뉴스 '발포 명령'까지 드러난 내란 수괴, 당장 구속수사하라 206 19:20 12,347
325862 기사/뉴스 탑승객 15명 미성년자…연말 가족 단위 여행객들 참변 10 19:16 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