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3일 국무회의서 최상목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취지의 발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예감한 한덕수…3일 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을 감수해서라도 사실상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결심을 미리 굳히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사상 첫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3일 전 한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신의 탄핵을 예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12월2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 엄포를 놓고, 2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전, 한 대행은 이미 자신의 탄핵안 처리를 예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가 탄핵되면 부총리가 그 뒤를 잇는다. 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최 부총리에게 '나를 이어갈 준비를 하라'고 전한 메시지에는 한 대행의 여러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는 야당이 강행한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을 이유로 농성을 벌이진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 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권력 계승의 정당성 논란, 행정과 치안 공백 문제 등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스스로 인지했다는 해석이다.

또,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는 한 대행의 마지막 소신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대행을 잘 아는 지인은 시사저널에 "한 대행이 처음부터 민주당 등 정치권의 일방적 요구에 굴종하는 권한대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50여 년 관료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익 중심으로 행동해 왔던 애국심과 명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내거나, 국민의힘을 통해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6일 민주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앞당길 '헌법재판관 공석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다. 민주당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 카드로 한 대행을 압박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한 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의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은 27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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