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김 전 장관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2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계엄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고도 밝혀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령을 직접 본 뒤 최종 승인한 사실도 확인해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곽동건(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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