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30,557 380
2024.12.26 14:17
30,557 380

주 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 88).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 7).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보좌하여야 할 의무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국무총리이다. 피소추자는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의 위헌, 위법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 방조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형사소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 침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 위반이다. 한편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등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소추자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이며, 국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국무총리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 탄핵소추사안은 의안원문으로 보면 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H4B1H2X2P6Z1P3Y5D7D2M8V9Q3B5

 

 

 

목록 스크랩 (2)
댓글 38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82 12.23 77,0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3,6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7,3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3,5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82,7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4,57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21,51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6,6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3,5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5,5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176 정보 토스 - 20 / 면세점 29 19:02 1,341
283175 정보 2025년 1월 2일 성심당 영업 조기 마감 1 18:37 3,471
283174 정보 [빅이슈]를 아시나요?? 12월호 표지는 최고심이다!! 카드결제도 됩니다!! 22 18:32 2,223
283173 정보 부석순 2nd Single Album ‘TELEPARTY’ 🎙️ Promotion Scheduler 2 18:30 394
283172 정보 지금 이시각 주요외신 메인페이지 20 17:40 5,300
283171 정보 네이버페이 1원 16 17:20 1,188
283170 정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서 315 17:08 22,654
283169 정보 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톡방 공개된 내용;;; 433 16:44 31,127
283168 정보 서브 남주가 파업하면 생기는 일(섭남파업) 작가인 숙임님이 시위날에 두 군데 선결제 하셨음 6 16:37 1,954
283167 정보 imf와 경제 위기는 다름 26 16:17 4,103
283166 정보 내란당 애들이 우가우가만 하고 표결 막진 못하는 이유 211 16:17 39,761
283165 정보 스타벅스 12월 제조음료 1+1 쿠폰 들어옴 *랜덤 52 15:37 4,708
283164 정보 오늘 헌재 앞 집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발언 예정‼️ 108 15:21 14,700
283163 정보 교과서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주는 IMF 사태의 시발점 288 15:19 32,528
283162 정보 내일(28일) 2시 광화문에서 전봉준투쟁단이 떡과 음료를 나눔한대 231 15:16 18,294
283161 정보 [단독]미 대사관, 보수 지지자들 ‘CIA 신고 운동’에 “CIA는 비자 담당 안 해” 182 15:01 13,978
283160 정보 전농이 돌리는 무지개 감사떡 받아가세요~가좍들 💕💕💕🌈🌈🌈🦄 22 14:46 2,203
283159 정보 원덬 기준 오피셜 영상이 아니라 놀란 데이식스 애니메이션 뮤비 영상 4 14:14 724
283158 정보 펭수 2025시즌그리팅 24 14:08 1,511
283157 정보 김진태 강원도지사(레고랜드, 촛불은 바람불면 꺼져) 연령별 득표율로 보는 강원도의 콘크리트층 51 13:58 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