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황교안 대통령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어려웠다(팩트체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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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조회 수 21085
팩트) 황교안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함
대통령 몫 추천 -> 이건 원래 불가능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 쌉가능
황교안이 한게 대법원장 추천
지금 한덕수가 임명해야하는건 국회추천ㅇㅇ
여 1명, 야 2명
이미 서로 합의됨
팩트) 황교안 헌법재판관 바로 임명함
대통령 몫 추천 -> 이건 원래 불가능
국회 및 대법원장 추천 ->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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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덕수가 임명해야하는건 국회추천ㅇㅇ
여 1명, 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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