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보자는 형 감경·면제"…민주당, 내란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3,349 77
2024.12.26 13:18
3,349 7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하고, 사태 당시 소극적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내란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혹은 반란·쿠데타를 감시하는 게 방첩사령부인데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범"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기존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에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제보나 증언·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항명을 한 사람들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45년 만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가 앞으로 200~3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전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341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7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8 12.23 62,3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5,3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7,6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72,5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9,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11,0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3,37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1,3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9130 이슈 사고움짤주의‼️ 결말이 궁금한 - 합의 절대 안 한다는 킥보드 운전자 부모 8 01:24 590
2589129 이슈 소속사 직원들과 스태프들한테 감사 선물했다는 변우석 9 01:24 300
2589128 이슈 스타일링 너무 비슷해보이는 오징어게임2 여캐들.jpg 5 01:23 768
2589127 이슈 오징어게임2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jpg 17 01:16 3,280
2589126 기사/뉴스 최상목 부총리 "환율 1400원 뉴노멀" 기사들 왜 사라졌을까 4 01:14 1,493
2589125 이슈 진수가 쉽게 앙딱정해준 현재 환율 사태 90 01:10 8,560
2589124 이슈 앞머리 유 무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는 아일릿 모카 9 01:09 1,107
2589123 이슈 데이식스가 본격적으로 차트 최상위권 찍으며 라이징 루트 시작된듯한 앨범 16 01:05 1,534
2589122 이슈 탁현민 지인 통해 꼭 만나고 싶다고 전했던 김건희 7 01:04 3,084
2589121 정보 실시간 환율 311 01:01 15,985
2589120 이슈 아직 민주주의는 우릴 버리지 않은듯......(조금 긴글 60 01:01 4,779
2589119 이슈 기대하는 사람 많은 2026년 개봉 예정 영화들 11 01:00 1,037
2589118 이슈 🎵 2024년 써클차트 아티스트 / 앨범 / 곡 음원 연간 TOP10 (~12/21) 7 00:58 407
2589117 이슈 여초에서만은 꼭 제대로 써줬으면 하는 용어 81 00:57 6,195
2589116 기사/뉴스 '성유리 남편' 법정구속…"아빠가 사기 안쳤어" 딸 언급하며 울먹 15 00:54 3,292
2589115 이슈 111kg을 감량한 남자 21 00:51 3,739
2589114 유머 일본 맥도날드 에반게리온 버거 광고(1/6 출시) 15 00:51 1,070
2589113 이슈 @: 태극기부대를 뒷받침하는 전역 군인 모임이 있어요....... 176 00:48 11,843
2589112 이슈 이승환이 매불쇼에서 밝힌 평소 운동량 17 00:47 4,342
2589111 정보 📍혹시나 이중에 하나라도 안한 게 있을까 싶어서 올려보는 네이버페이 모음 45 00:46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