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1,184 2
2024.12.26 12:04
1,184 2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637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5 12.23 61,6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5,3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9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68,8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9,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09,6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2,1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1,3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9144 이슈 "이준석이 혹시 여성이 해를 입는 정책을 하나라도 낸 적 있느냐" <- 당연히 없음. 1 00:20 313
2589143 이슈 김용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채증하고 나가라고 난리치던 사람 보수유튜버라고 함 ㅋㅋㅋ 5 00:18 1,034
2589142 이슈 이병태 페북 <이재명이도 괜잖냐?는 질문> 3 00:17 826
2589141 이슈 광고주가 절로 웃음 나올거 같은 드라마.jpgif 3 00:16 1,271
2589140 유머 이보시오 하...하얼빈 역이 어디오? 1 00:15 884
2589139 이슈 카리나 X 안유진 가요대전 ‘Killer (Valerie Broussard)’ 연습 영상 1 00:14 292
2589138 이슈 트랜스젠더로부터 히틀러와 너가 같은 방에 있으면 널 죽일 거란 말을 들은 레즈비언.jpg 47 00:12 2,557
2589137 이슈 요즘 실력적으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여자 래퍼(feat.tiny desk concert) 1 00:11 359
2589136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 NMB48 'ワロタピーポー' 00:10 73
2589135 유머 텍혐주의) 여자들 와이드팬츠 유행이 최악이라는 한남들.jpg 75 00:08 5,875
2589134 이슈 A 엔터사, 뮤비 제작 대금 미지급…"스태프 40명 임금 못 받아" 1 00:07 928
2589133 이슈 LE SSERAFIM (르세라핌) 2024 SBS 가요대전 Dress Rehearsal(드레스 리허설 연습영상) 6 00:06 456
2589132 이슈 기내용 수트 케이스 출시한 보테가 베네타 40 00:05 3,834
2589131 정보 2️⃣4️⃣1️⃣2️⃣2️⃣7️⃣ 금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25만 예매🎁 4 00:04 220
2589130 정보 2️⃣4️⃣1️⃣2️⃣2️⃣6️⃣ 목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148만 ㅊㅋㅊㅋ / 서브스턴스 13만 ㅊㅋㅊㅋ🎉🎊🎁 7 00:03 389
2589129 정보 네이버페이 5원+15원 95 00:01 4,832
2589128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songnation(아무로 나미에 & VERBAL(m-flo)) 'lovin' it' 2 00:01 103
2589127 이슈 부석순 (SEVENTEEN) 2nd Single Album 'TELEPARTY' : 여러분의 청춘은 안녕하십니까? (How is your youth?) 2025.01.08 76 00:01 1,817
2589126 이슈 온유 ONEW 4TH EP [CONNECTION] Album Preview 2025.01.06 6pm KST 9 00:00 240
2589125 이슈 젠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53 00:0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