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1,184 2
2024.12.26 12:04
1,184 2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637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7 12.23 62,1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5,3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9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69,7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9,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11,0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3,37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1,3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9157 이슈 @: 태극기부대를 뒷받침하는 전역 군인 모임이 있어요....... 00:48 176
2589156 이슈 이승환이 매불쇼에서 밝힌 평소 운동량 1 00:47 325
2589155 정보 📍혹시나 이중에 하나라도 안한 게 있을까 싶어서 올려보는 네이버페이 모음 1 00:46 156
2589154 정보 홈플러스 퀴즈 00:46 51
2589153 이슈 '오징어게임2', 기대가 컸나봐…게임은 안 하고 과하게 몸사린 후속작 [Oh!쎈 리뷰] 12 00:40 1,187
2589152 유머 부승찬 의원과 세븐틴 부승관의 관계 (소소함 주의).tmi 26 00:40 1,587
2589151 정보 삼겹살은 안전합니다 6 00:38 1,675
2589150 유머 @ : 부석순 앨범 사양 떴는데 ㄹㅇ 선거컨셉이네 25 00:37 3,321
2589149 유머 롤방 난리난(positive) 2025년 티원 로스터 오피셜 사진 54 00:32 2,265
2589148 이슈 인자한(?) 미소로 내란당 상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7 00:29 3,269
2589147 유머 이시국 때문에 주의문구 삽입된 아이돌 트레일러...(feat. 부석순) 38 00:28 4,499
2589146 유머 ???: 여긴 우리가 해결할게 .... 여기가 클릭인가? 5 00:27 1,710
2589145 유머 변호사 : 시민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을 발견해도 모욕죄에 걸리지않게 욕하세요 54 00:27 4,953
2589144 유머 짱아 구하는 짱구 00:26 430
2589143 기사/뉴스 “백령도 통째 날아갈 뻔…권력 지키려 목숨을 수단처럼 쓰다니” 20 00:25 2,331
2589142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ravex 'I RAVE U feat. DJ OZMA' 1 00:23 94
2589141 기사/뉴스 "실내 흡연·나이 타령" 윤여정, '최악 매너' 들통났다..강동원·주지훈·송중기 '최악 연기' [종합] 21 00:23 5,761
2589140 이슈 CIX(씨아이엑스) 7th EP ALBUM 'THUNDER FEVER' Coming soon 3 00:21 345
2589139 이슈 "이준석이 혹시 여성이 해를 입는 정책을 하나라도 낸 적 있느냐" <- 당연히 없음. 32 00:20 4,208
2589138 이슈 김용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채증하고 나가라고 난리치던 사람 보수유튜버라고 함 ㅋㅋㅋ 15 00:18 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