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처벌
2,249 21
2024.12.26 11:58
2,249 21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gWxRlo

 

 

내란동조,선동도 처벌 받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3 12.23 61,15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5,3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9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68,1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9,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09,6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2,1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1,3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7189 이슈 오늘도 이기지 못했다는 잉글랜드의 어느 축구팀 23:54 116
1447188 이슈 뉴욕타임스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100 2 23:49 696
1447187 이슈 배우 송혜교의 인생작을 고르자면?????.jpg 40 23:48 630
1447186 이슈 박찬대의원 폰케이스 7 23:47 3,189
1447185 이슈 채현일 의원님 아직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대! 27 23:47 1,721
1447184 이슈 반응좋았던 카라-미스터 커버무대 연습영상 올린 스테이씨(STAYC) 3 23:45 223
1447183 이슈 첫 연말무대부터 핸드마이크로 라이브 개빡세게한 아이돌 4 23:44 952
1447182 이슈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7화를 보는 외국인들 반응ㅋㅋㅋㅋㅋㅋㅋ 11 23:43 2,796
1447181 이슈 멜론 탑백 2위로 다시 오른 에스파 위플래시 22 23:41 1,557
1447180 이슈 본격적으로 연기 시작하고 당분간 연기에 집중한다는 의외의 해외 가수.jpg 13 23:40 3,944
1447179 이슈 최근 홀란드 스탯...jpg 29 23:30 3,780
1447178 이슈 민중의 노래(레미제라블) -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배우들 16 23:26 1,513
1447177 이슈 화이트 치토스가 두 번 사라진 이유(feat. 추억 보정) 22 23:26 3,464
1447176 이슈 [2024 가요대전 4K] 엔시티 127 'Fire Truck + Bridge + Walk (EDM Ver.)' 3 23:26 206
1447175 이슈 있지(ITZY) 예지 인스타 스토리 (에스파 지젤,키오프 쥴리) 12 23:24 1,681
1447174 이슈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2035년 여자월드컵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4 23:22 1,053
1447173 이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탄핵버스 라인업 (점점 더 추가되는중) 68 23:21 9,345
1447172 이슈 경찰에게 남태령 고개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 누구일까?🤔 14 23:20 3,624
1447171 이슈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히든보컬(백보컬) 10 23:19 2,002
1447170 이슈 더쿠들 죽이는 카리나 안유진 6 23: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