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1,960 35
2024.12.26 10:48
1,960 35
qfFBKD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6048151004?section=search/news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1 12.23 60,8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3,9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9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67,1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9,2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08,9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2,1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79,8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9077 유머 이승기 닮았다고 얘기가 나왔던 정호영 셰프의 과거사진 22:59 110
2589076 이슈 @ 와 가요대전 진짜 쓰레기 같다 !!!!!!! 총 투표수 400만 유료로 환산하면 2억 9천인데 ... 이만큼 받아처먹구 성의 없는 발표 이것 뭐예요 ~~? (요약있음) 22:59 415
2589075 이슈 65세 이상이 20%이상, 초고령화사회 진입 22:58 207
2589074 기사/뉴스 정선군은 "지난 3일 36사단 관계자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와 '다음 날 연락을 하면 군청 소속 연락관 1명을 군부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고"고 밝혔습니다. 3 22:57 618
2589073 이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일하게 시민들에 의해 파괴된 건물 14 22:55 2,483
2589072 이슈 멤버 전원이 춤수저인 엔시티 드림.twt 1 22:54 347
2589071 이슈 서로 비혼주의자였다는 모델 최소라&남편.jpg 15 22:53 3,307
2589070 이슈 신예은 데이즈드 화보.jpg 5 22:52 888
2589069 이슈 아니 요즘에 대구 동구청장이 두 달 넘게 출근을 안하고 있단다 ... 144 22:49 13,650
2589068 유머 투어스 신유 (˶¯ヮ¯˶),︻╦̵̵̿╤─💥- —❤️‍🔥 스나이퍼 챌린지 2 22:47 212
2589067 기사/뉴스 접경지 주민 등 1439명, 윤석열 고발…“계엄용 전쟁 도발” 31 22:46 2,303
2589066 이슈 찐 외향인 VS 내향인 차이 11 22:45 3,127
2589065 이슈 요즘 신축 아파트 실내 기온 ㄷㄷ.jpg 254 22:42 25,473
2589064 기사/뉴스 “내란범 얼굴 좀 보자”···윤석열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 1 15 22:42 1,153
2589063 기사/뉴스 소지섭 뚝심 통했다... 수입작 '서브스턴스' 청불에도 조용한 흥행 43 22:41 2,188
2589062 이슈 라이브감 ㄹㅇ 안정적인 베이비몬스터 퍼스트테이크 8 22:40 609
2589061 이슈 sbs단독 김용현 포렌식 어려운 민간 앱으로 계엄 논의 46 22:39 4,935
2589060 유머 살아있는 너 1 22:38 1,137
2589059 유머 한국드라마 보는 외국인들 반응 너무 웃겨서 같이 끼고싶음 ㅋㅋㅋㅋㅋㅋ 12 22:37 4,152
2589058 기사/뉴스 [단독] "국방정보본부장도 '계엄'논의 때 배석"..공수처 진술 확보 47 22:36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