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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가결 정족수는 ‘200’…“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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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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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어제/KBS 1라디오 전격시사 :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소추에 이어서 정부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2/3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판단한다는 우원식 의장의 말은 틀렸다며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는 헌법과 법률해석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https://naver.me/GipBlh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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