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임명...헌재도, 후보자도, 학계도 모두 "문제 없어"
2,844 25
2024.12.25 19:57
2,844 25

https://tv.naver.com/v/67029744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죠.

문제가 없다는 건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와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노리는 정치적 셈법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인데, 국민의힘 뜻대로 공석 3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6인 체제가 이어지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권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차일피일 늦추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 다수의견"이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03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16 12.23 45,4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9,5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3,4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2,2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53,5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2,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2,3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6,1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6,1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71,0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149 이슈 오하이오에서 학교 화장실에 트젠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jpg 2 08:31 177
2588148 이슈 [단독] 장재현 감독 “‘파묘2’, 동어반복에 불과…차기작은 뱀파이어물” [송년인터뷰] 1 08:31 225
2588147 이슈 "尹 탄핵집회 참석하면 아이유처럼 美 비자 거부"…외교장관 "있을 수 없는 일" 14 08:28 844
2588146 유머 올해 이룬 것.jpg 3 08:26 699
2588145 기사/뉴스 K팝 시상식 ‘제1회 디 어워즈’ 내년 2월22일 개최[공식] 16 08:25 553
2588144 이슈 《오징어 게임》 시즌2, 오늘 공개 | 넷플릭스 7 08:24 625
2588143 이슈 '달'의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우연...jpg 15 08:22 1,737
2588142 기사/뉴스 유인촌 장관, 전 직원에 새벽 메일 전송 왜?…"청렴도 꼴찌, 부끄러운 일" 16 08:21 1,539
2588141 유머 남편이랑 싸웠는데 임신한걸 오늘 알게됨 6 08:20 2,723
2588140 이슈 오늘자 겸공 블랙요원 부분 55 08:18 3,382
2588139 정보 토스 행퀴 7 08:18 638
2588138 이슈 이광희 의원 후원금 미달 18 08:16 1,979
2588137 유머 나사렛의 몽키스패너. 3 08:11 898
2588136 이슈 요즘 쓰기 좋은 짤 1 08:09 654
2588135 기사/뉴스 이순재 박지영 김하늘 지현우 임수향 김정현 ‘KBS 연기대상’ 대상 후보[공식] 12 08:06 957
2588134 이슈 241226 뉴진스 공항샷 너무 귀여움 37 08:04 2,217
2588133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선공개] 채수빈 "일찍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8 08:02 1,957
2588132 이슈 지난 주말 시위의 기록 29 08:02 2,344
2588131 이슈 따로 올라가는 사람과 마트 카트 7 08:00 1,552
2588130 기사/뉴스 '유퀴즈' 이민호 "데뷔 초 활동명 '이민', '해외 이민'에 묻혀 본명으로 개명" [TV온에어] 5 07:57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