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온라인서 성적욕설···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2,696 42
2024.12.25 19:07
2,696 42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1671?cds=news_edit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공익 목적 아니었으니 명예훼손 아니라고 주장하고 성적 욕망 없었으니 통매음 아니라고 주장해서 무죄받을 수 있음ㅎ 변호사비 있으면 온라인 상에서 마음껏 성적인 패드립해도 됨


요새 성 관련 특별법 가해자들 대상으로 변호하는게 제일 돈 잘된다더니 진짜인듯ㅋㅋ.. 기도 안 참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27 12.23 51,7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2,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9,6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0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61,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7,9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5,8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1,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79,1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831 이슈 jtbc)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1 19:10 230
2588830 이슈 일본에서 화제인 주차 사진 7 19:08 1,221
2588829 이슈 멤버가 그렸다고 핫게 갔지만 아니었던 세븐틴 인형 시리즈 미니틴 10 19:08 671
2588828 기사/뉴스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 변호사 3명 요건 어겼다 14 19:07 1,026
2588827 이슈 일본 맥도날드 근황.jpg 2 19:07 677
2588826 이슈 일본 주간지 anan 스페셜 표지 - 치이카와 🍎🌼 19:07 265
2588825 이슈 오징어 게임에서 또 웃긴 배우 2 19:06 1,535
2588824 이슈 아이 체벌해서 교육하려는 남편이 이해가 안됩니다 53 19:05 1,715
2588823 기사/뉴스 의대증원, 엄청난 여파…연대 자연계 최초합격자 '99.9%' 등록 안 해 4 19:04 827
2588822 유머 저 샐러드 먹었어요 14 19:02 1,614
2588821 이슈 라이즈 쇼타로 X NCT WISH 유우시 ฅ😸🦦ฅ 6 19:02 320
2588820 기사/뉴스 김용현 기자회견 거부당했지만 찍으러간 JTBC기자들한테 지능이 낮다고 말함ㄷㄷㄷ 129 19:00 7,853
2588819 이슈 스압)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왜 보수로 기울었나 (한국 망했네요 와! 교수님) 42 19:00 1,896
2588818 이슈 노태우 때 데뷔해서 조찬모임도 초대받았던 가수 5 19:00 1,833
2588817 이슈 AAA 참석차 출국하는 김수현 43 19:00 1,285
2588816 기사/뉴스 美서 비만율 10년 만에 첫 감소…비만약 많이 팔린 남부서 두드러져 18:59 242
2588815 유머 요즘 전국민 상대로 인셉션 시전중인 국짐 48 18:59 2,421
2588814 이슈 23-24년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판다로 보는 태어난 나라별 느낌 🐼 7 18:59 774
2588813 이슈 “신선한 시신, 머리 많아요”… 해부용 시신 인증샷 올린 日의사 뭇매 10 18:59 965
2588812 이슈 도로위의 예비 살인자 2 18:59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