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온라인서 성적욕설···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2,666 42
2024.12.25 19:07
2,666 42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1671?cds=news_edit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공익 목적 아니었으니 명예훼손 아니라고 주장하고 성적 욕망 없었으니 통매음 아니라고 주장해서 무죄받을 수 있음ㅎ 변호사비 있으면 온라인 상에서 마음껏 성적인 패드립해도 됨


요새 성 관련 특별법 가해자들 대상으로 변호하는게 제일 돈 잘된다더니 진짜인듯ㅋㅋ.. 기도 안 참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15 12.23 44,9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6,7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3,4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1,5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52,9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2,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2,3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4,9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6,1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8,4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119 기사/뉴스 '윤석열 지명' 포함 재판관 5명‥"긴급조치 위헌" 07:15 116
2588118 팁/유용/추천 (고양이 모음) 웃겨 입양 후기 보면 다들 어딘갘ㅋㅋ브레이크 고장나서 갑자기 풀악셀 밟고 애들 데려오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신차리니 우리 애 ㅋㅋㅋ 1 07:13 276
2588117 기사/뉴스 [단독] 1년에 857번 병원 가기도…노년층 앞지른 2030 '의료쇼핑' 20 07:00 1,441
2588116 이슈 네이버 수준 절대 잊지 말자🔥(스압) 1 06:54 947
2588115 기사/뉴스 [단독] ‘스테이지 파이터 시즌2’ 제작 확정…여성 무용수 모집중 11 06:52 854
2588114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6 06:47 211
2588113 기사/뉴스 인스타그램에 추월당한 네이버… 위기감에 사업 ‘가지치기’ 11 06:42 1,468
2588112 기사/뉴스 대학교 “생생한 민주주의 교과서” 기말고사 대신 계엄 과제물 6 06:38 1,058
2588111 기사/뉴스 '중고거래 사기'로 2억 뜯은 20대 송환..."피해자 780명" 6 06:31 868
2588110 기사/뉴스 김용현 기자회견 'MBC 출입 금지'‥'내란범 입' 찾나 15 06:24 1,374
2588109 기사/뉴스 '살인죄 선고 후 잠적' 40년 독재자 수리남 전 대통령 사망 2 06:20 1,613
2588108 기사/뉴스 공수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시간만 벌어준다 4 06:18 608
2588107 기사/뉴스 [단독] 권성동 “얼굴 두껍게…지역구서 숙이지 마” 도로 친윤당 8 06:14 1,460
2588106 기사/뉴스 [단독] “국정원, 계엄 한달 전 백령도서 드론으로 ‘북 쓰레기 풍선’ 격추 3 06:11 1,109
2588105 정보 네이버페이 인스타팔로우 180원 11 06:04 865
2588104 이슈 [2024 가요대전 4K] 카리나 X 안유진 'Killer (Valerie Broussard)' (KARINA X ANYUJIN FullCam)│@SBS Gayo Daejeon 1 05:54 585
2588103 유머 하고많은 캐롤 송 중에 퀸살법 버전 징글벨락을 말아주는 키스오브라이프 05:36 903
258810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6 05:25 793
258810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4 05:23 717
2588100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3 05:21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