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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영세 "한덕수 탄핵 200석 필요…권한쟁의 與 아닌 野 몫"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19695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란과 관련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이지만,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한 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에 준해야 해 200석이 명백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족수 요건에 대해선 결국 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제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관계자도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라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2/3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르면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도 "이미 권한쟁의와 효력장지가처분 준비 등이 막바지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권한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환율이 이미 1450원대 근처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한 대행 체제를 신뢰하며 시장을 안정시켰다"며 "만약 탄핵이 추진된다면 환율 급등으로 금융권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803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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