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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제법사위 참석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답해
극우 누리꾼, 美 CIA에 아이유 등 신고하기도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