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대통령 '7억 변호사 리크루트' 실패…비운인가 계산된 고립인가?
4,229 42
2024.12.25 11:36
4,229 42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측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 원이라는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변호를 맡겠다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공식 변호인단 구성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인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듯 '전부 오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변호사 선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내란죄와 관련된 만큼,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란죄로 국민적 충격을 안긴 사건의 성격상 변호를 맡는 데 따른 도덕적, 사회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에게 요청이 들어갔으나 모두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무를 맡을 10년 차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조차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이 변호인단 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출된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되던 당시의 CCTV 기록과 방송사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탄핵 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의 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측의 소극적 대응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인난은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법률적 방어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까지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5890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25 12.23 50,5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2,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5,9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0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59,4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7,0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5,8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0,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77,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678 이슈 르세라핌 카즈하 인스타 업데이트 16:56 192
2588677 이슈 환율 1200원 정부는 뭐하나 vs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 23 16:55 1,038
2588676 유머 일본 스타벅스 신상메뉴 16 16:53 1,861
2588675 이슈 더시즌즈 <이영지의 레인보우> 그래서 사랑 특집 이번주 게스트 5 16:53 782
2588674 이슈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페북: 제가 판단한 대한민국 권력 서열, 식스센스급 대반전! 33 16:52 1,667
2588673 기사/뉴스 내란 당시 블랙요원들이 받았던 임무..존무 ㄷㄷㄷㄷㄷㄷㄷ 46 16:50 3,497
2588672 이슈 세상이 여성혐오로 가득하다는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다.twt 7 16:50 1,484
2588671 이슈 헨리급으로 바이올린 잘켜는 힙합아티스트 릴러말즈 22 16:48 714
2588670 이슈 남의 가게 와서 남의 밥 뺏어먹는 정청래 77 16:48 6,574
2588669 기사/뉴스 [속보]공수처,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10시까지 출석" 14 16:47 497
2588668 기사/뉴스 여고생 성탄절 밤 흉기에 찔려 숨져…일면식 없는 10대가 범행 27 16:46 1,705
2588667 유머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망아지(경주마) 2 16:46 199
2588666 이슈 민주당 문정복 의원 페이스북 111 16:46 5,063
2588665 이슈 25년 1월 1일 데뷔 앞둔 JYP 소속 9년차 연습생 19 16:44 2,300
2588664 이슈 르세라핌 김채원 인스타 업데이트 14 16:41 1,489
2588663 기사/뉴스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민심 괴리' 발언에 '사과 반대'까지 117 16:41 5,184
2588662 이슈 후배가 만든 쏨땀 먹고 눈물 흘리는 샤이니 키 11 16:41 2,721
2588661 기사/뉴스 재계 "혹시 수첩 갖고 있어요?" 임원들 단속 이유 19 16:39 2,707
2588660 기사/뉴스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132 16:39 8,818
2588659 기사/뉴스 '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6개월 14 16:38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