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 없다"
2,701 5
2024.12.25 09:40
2,701 5

대법, 백혜련 질의에 "국회 동의시 삼권분립 위배 아냐"
헌재 의견일치…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들도 같은 입장
'여야 합의 전제' 내세운 韓대행, 野 압박 더욱 거새질듯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naver.me/5YFc0iBt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97 12.23 44,7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3,9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7,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4,8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7,7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8,0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9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0,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7,6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0,2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834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Steady' Locking Performance 21:02 13
2587833 이슈 [SBS 가요대전] 카리나×안유진(aespa×IVE) - Killer (원곡 : Valerie Broussard)♬ 1 21:01 50
2587832 이슈 엔하이픈 정원 윈터랑 열애설 이후 트럭 근조화환 시위중인 중국팬들 14 21:01 495
2587831 정보 🏅2024年 써클차트 남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35【+α】(~11/30)-再🏅 21:00 139
2587830 유머 한국인도 만족할 일본의 튀긴마늘 볶음밥 20 20:58 1,449
2587829 유머 강철의 연금술사 명작이라고 빠는 사람 특 10 20:58 1,031
2587828 이슈 2024 가요대전 에스파 - Pink Hoodie + Supernova 20:56 316
2587827 이슈 가요대전 ENHYPEN(엔하이픈) - [XO (Only If You Say yes) (Carol Ver.)*Interlude+Brought The Heat Back] 20:56 69
2587826 이슈 기름국의 🎄🎄메리크리스마스 1 20:55 571
2587825 기사/뉴스 폰 '3대 중 1대' 열었는데 우수수…명태균, 김 여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언도 5 20:54 585
2587824 정보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극 소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내일 낮엔 하늘 맑아지며 다시 찬공기 남하해 추워질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20:53 380
2587823 기사/뉴스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4 20:53 1,017
2587822 이슈 윤석열 방송 아닌 SNS로 입장 밝힐 예정 144 20:53 6,565
2587821 이슈 미사 중에 "지랄발광" 외친 신부님 8 20:53 1,234
2587820 이슈 가요대전 투애니원 내가 제일 잘 나가 떼창 9 20:51 847
2587819 이슈 카리나 x 안유진 Killer 사녹 방영중일때ㅋㅋㅋ 18 20:51 2,314
2587818 이슈 크리스마스 영화 난제 나홀로 집에 1 vs 나홀로 집에 2 57 20:51 854
2587817 기사/뉴스 투애니원, 2024년 안방서 듣는 '파이어'라니…10년 우스운 '현역'의 기량 [가요대전] 2 20:50 458
2587816 이슈 힙합이고 나발이고 독도는 우리 땅!!!!!!!.twt 4 20:50 1,190
2587815 이슈 美 포브스 “계엄령 시도 대가, 한국 5100만 국민 할부로 치르게 될 것” 57 20:50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