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1200명 확대’ 재검토비싼 이용료·관리 부실 등 문제
지자체 지원·대책 마련 시간 걸려
“사업 평가 전에 확대 발표” 무리수
탄핵 국면 본사업 좌초될 우려도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을 지핀 최저임금 예외 적용 논란 외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의 한 가정에 투입된 지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해 잠적했다가 보름 만에 부산에서 검거돼 강제 추방당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교육 수당(96만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임금 체불 논란도 있었다.
고용부는 시범 사업이 끝난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규모나 도입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부터 인원이 12배로 늘어나는 데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무리하기보다는 하반기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매칭 기업 수수료와 근로자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및 관리 강화 대책을 협의·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하고 있는 98명의 비자는 최대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이 끝난 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애초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시범 사업 평가를 하기도 전에 본사업 규모(1200명)를 발표했다”며 “시기만 미룰 게 아니라 정책 타당성이나 도입 규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국면과 맞물려 본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와 갈등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율이 절실한 주요 국정 과제들에는 이미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의료·연금·노동 개혁은 모두 탄핵 국면이 끝나고 국정 리더십이 복원되기 전에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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