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처벌 가능(?)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3664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8586?sid=10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7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408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토스행퀴 타협하지않는
    • 14:01
    • 조회 1754
    • 팁/유용/추천
    23
    • 보기 싫은데 나가지는 못하는 단톡방 아예 카톡 목록에서 숨기는 개꿀 기능...jpg
    • 09:12
    • 조회 3392
    • 팁/유용/추천
    11
    • 책추천) 그냥 사랑? ㄴㄴ. '순애'.
    • 08:17
    • 조회 2847
    • 팁/유용/추천
    32
    • 곧 써먹어야 하는 모기 잡는 법..
    • 06:56
    • 조회 3347
    • 팁/유용/추천
    17
    • 그시절 잼민이들 중2병 걸리게 만든 일본학원영화들
    • 03-18
    • 조회 3122
    • 팁/유용/추천
    15
    • 3월 18일(화) 손석희의 질문들 회차정보
    • 03-18
    • 조회 1464
    • 팁/유용/추천
    5
    • 아파트에서 변기발포제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 03-18
    • 조회 6436
    • 팁/유용/추천
    42
    • 영화 <퇴마록>, 수요일(19일)부터 무제한 8000원 예매 가능(feat. 가격퇴마)
    • 03-18
    • 조회 1756
    • 팁/유용/추천
    45
    • 갤럭시 스토어 폰트할인데이
    • 03-18
    • 조회 3836
    • 팁/유용/추천
    55
    • 수술용 장갑이 발명된 사연도 진짜 로맨틱하고 재밌음ㅋㅋㅋㅋㅋ
    • 03-18
    • 조회 3247
    • 팁/유용/추천
    11
    • 🌃퇴근하고 맘편하게 할 수 있는 힐링 게임 추천.list (스압주의)
    • 03-18
    • 조회 3122
    • 팁/유용/추천
    99
    • 토스퀴즈
    • 03-18
    • 조회 2407
    • 팁/유용/추천
    30
    • 아이돌로지 평론가들이 Pick! 한 2024년 아이돌 뮤직비디오들...jpg
    • 03-18
    • 조회 2483
    • 팁/유용/추천
    11
    • 원덬은 방금 안 쌀포대 푸는 법
    • 03-18
    • 조회 3224
    • 팁/유용/추천
    14
    • (원덬이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리디 리뷰로 추천하는 일본 만화 10작품.jpg
    • 03-18
    • 조회 3323
    • 팁/유용/추천
    49
    • 너으l 목소己lㄱr 들려 - 무한도전 텔레파시 특집 bgm
    • 03-18
    • 조회 2380
    • 팁/유용/추천
    2
    • 원덬이 추천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간편국수
    • 03-18
    • 조회 11216
    • 팁/유용/추천
    34
    • ??? : 마피아 게임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근데 또 온라인 마피아 게임은 잘 안 맞아... 제대로 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싶어...jpg (현재 스팀에서 30% 세일)
    • 03-18
    • 조회 5392
    • 팁/유용/추천
    23
    • 알앤비st 사랑 노래 좋아하는 덬이라면 들어봤으면 좋겠는 여솔 신곡
    • 03-18
    • 조회 2413
    • 팁/유용/추천
    5
    • 20년동안 윤하와 앨범을 책임진 5팀의 음악 프로듀서
    • 03-18
    • 조회 2502
    • 팁/유용/추천
    15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