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니 부모 XX”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성범죄 무죄 왜?
2,608 26
2024.12.25 09:20
2,608 26
COHwqp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방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적 비하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께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하다 채팅창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명 ‘패드립’을 했다. A씨는 “니 XX가 X으로 하는 거 보고”, 니 XX XX(성기) 더러운 것만 하겠냐”는 등 성적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기사로 담기 어려운 수위 높은 욕설이었다. 피해자도 20대 여성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과 2심은 유죄였다.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https://naver.me/FMcg8WSg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97 12.23 44,9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3,9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7,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4,8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7,7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8,0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9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0,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7,6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0,2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844 이슈 박보영 청룡영화제 시상 비하인드 사진 두컷.jpg 21:06 139
2587843 이슈 실시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라디오 게스트.jpg 21:05 402
2587842 기사/뉴스 성형외과 박동만 의사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명함엔 '대통령실 로고' 21:05 182
2587841 유머 새벽에 택시 탄 이야기.jpg 5 21:05 481
2587840 이슈 2024 SBS 가요대전 지드래곤 무대 <파워+맨정신+삐딱하게> 2 21:05 445
2587839 이슈 박정희의 도시에서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불침번까지 세웠던 진짜 이유 8 21:04 923
2587838 이슈 오늘자 투애니원 엔딩요정 ㅋㅋㅋㅋㅋ 21:04 258
2587837 이슈 오늘 귀엽다고 반응좋은 가요대전 여돌 무대 7 21:03 832
2587836 이슈 방금 나온 JTBC 뉴스룸 단독보도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체포조에 여의도 경찰들이 인력이 차출되어서 당시 밤에 일어났던 교제 폭력이나 여성 폭행 전황 사건등의 사건에 경찰 대응이 안됐다는 말... 17 21:03 870
2587835 이슈 오늘 가요대전 샤이니 키 의상 + 메이크업 디테일 ㄷㄷ 4 21:02 694
2587834 이슈 NCT WISH 엔시티 위시 'Steady' Locking Performance 3 21:02 146
2587833 이슈 [SBS 가요대전] 카리나×안유진(aespa×IVE) - Killer (원곡 : Valerie Broussard)♬ 5 21:01 215
2587832 이슈 엔하이픈 정원 윈터랑 열애설 이후 트럭 근조화환 탈퇴시위중인 중국팬들 46 21:01 1,901
2587831 정보 🏅2024年 써클차트 남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35【+α】(~11/30)-再🏅 1 21:00 241
2587830 유머 한국인도 만족할 일본의 튀긴마늘 볶음밥 31 20:58 2,668
2587829 유머 강철의 연금술사 명작이라고 빠는 사람 특 15 20:58 1,777
2587828 이슈 2024 가요대전 에스파 - Pink Hoodie + Supernova 1 20:56 437
2587827 이슈 가요대전 ENHYPEN(엔하이픈) - [XO (Only If You Say yes) (Carol Ver.)*Interlude+Brought The Heat Back] 20:56 93
2587826 이슈 기름국의 🎄🎄메리크리스마스 2 20:55 812
2587825 기사/뉴스 폰 '3대 중 1대' 열었는데 우수수…명태균, 김 여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언도 10 20:54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