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도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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