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4,560 442
2024.12.25 02:21
54,560 442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목록 스크랩 (17)
댓글 4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08 12.23 36,2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3,6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1,7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549 이슈 보수 이회창 근황 ㅋㅋㅋㅋ 14:45 441
2587548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기사 사진 NCT WISH.. 5 14:43 454
2587547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레드카펫 엔믹스 기사사진 3 14:42 395
2587546 팁/유용/추천 리메이크될 영화 <인턴> 여자주인공으로 덬들이 소취하는 배우는?.jpg 21 14:42 604
2587545 이슈 2024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크래비티.jpg 7 14:42 214
2587544 기사/뉴스 뉴진스 해린, ‘마이크 캐릭터랑 똑같이 생김’ 20 14:42 876
2587543 이슈 37년만에 복직하신 최초의 여성용접공,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여성, 김진숙 님을 아니? ("여러분은 미래로 가십시오") 5 14:40 448
2587542 이슈 [SBS 가요대전] 베이비몬스터 아현 레드카펫 7 14:40 524
2587541 이슈 방금 전 가요대전 레드카펫에서 혼자 3개국어로 인사하는 보넥도 명재현.twt 2 14:39 258
2587540 이슈 이 시국에 들으면 위로가 될것같은 포레스텔라 <그리고 봄> 1 14:39 84
2587539 이슈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아기 판다 푸바오 8 14:38 455
2587538 이슈 오늘자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트레저’ 4 14:38 291
2587537 유머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만 살아남은 이유 8 14:37 2,191
2587536 이슈 멜론 일간 차트 진입한 겨울 크리스마스 노래 3 14:35 856
2587535 유머 아이돌 역조공 레전드.jpg 51 14:33 4,056
2587534 기사/뉴스 알려줘, '지금 거신 전화는'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장진리의 진心리view] 1 14:33 387
2587533 이슈 SBS 가요대전 2024 레드카펫 등장한 투어스 4 14:33 664
2587532 이슈 [공식] 아이브, 2월 3일 컴백 확정…9개월 만에 돌아온다 11 14:33 491
2587531 기사/뉴스 "尹 대통령 부부 안 돌아왔으면…" 아크로비스타 민심도 돌아섰다 44 14:32 2,928
2587530 이슈 크리스마스에 친구가 생긴 강아지 2 14:30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