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60,771 464
2024.12.25 02:21
60,771 464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댓글 46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태그🤎 무드 씬 아이라이너 체험단 30인 모집! 194 05.25 31,3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18,6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06,4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71,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18,12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5,0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8,2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88,5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699,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6,2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53,0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0666 기사/뉴스 유재석, 미숙아 생존과 직결된 약 생산 중단→암 환자 억대 약값 현실에 한숨(유퀴즈) 21:33 98
3080665 이슈 박지훈 광고촬영 비하인드 얼굴은 선녀 팔은 나무꾼.jpg 3 21:30 306
3080664 유머 동굴로 대나무 떨어뜨렸던걸 기억하는 듯한 루이바오🐼💜 5 21:29 440
3080663 이슈 갓진영 인스타그램 7 21:29 237
3080662 이슈 장윤주×고윤정 샤넬행사 1 21:28 519
3080661 정치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범인은 다시 나타난다? '국회 활보' 김현태에 황당 21:28 84
3080660 이슈 네덜란드 식민지시절의 인도네시아 영상 1 21:28 543
3080659 유머 박근혜 이명박 급으로 진실만을 지껄이며 싸우는 21:27 532
3080658 기사/뉴스 ‘농업 인공지능 핵심 과제’ 하나로 묶어 상승효과 노린다 21:27 60
3080657 팁/유용/추천 이삭토스트 소스 따라잡기 레시피 - 키위 드레싱 아님!  2 21:26 381
3080656 이슈 "중국커피가 한국시장을 먹으러 오고있어" 37 21:25 2,174
3080655 이슈 해외네티즌 "한국인들이 역사왜곡 드라마에 유독 화를 내는 이유" 해외반응 14 21:24 1,176
3080654 유머 해도 될까 싶은건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1 21:23 575
3080653 이슈 미니 군대 놀이하고있는 신천지 1 21:23 494
3080652 이슈 여름 햇살+청량+마마무가 다시 돌아온 약 3년 8개월만의 컴백 컨포.jpg 2 21:23 334
3080651 이슈 @애는 우는데 나는 그게 귀여워서 급하게 폰 집어듦ㅋㅋㅋㅜ 2 21:22 798
3080650 기사/뉴스 첫돌 두 달 앞두고 뇌사…생후 9개월 소민이, 3명에게 새 삶 남겼다 21:22 238
3080649 이슈 앤팀 &TEAM 하루아 X 아이딧 IDID 장용훈 챌린지 3 21:22 111
3080648 이슈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 𝓟𝓱𝓮𝓻𝓸𝓶𝓸𝓷𝓮 뿜어대는 나 같은 남자한테 안겼는데!! 찰떡같이 대사 받아먹는 허남준🤭 3 21:22 248
3080647 이슈 다시보는 하정우와 해킹범의 대화.jpg 2 21:21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