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6,030 446
2024.12.25 02:21
56,030 446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목록 스크랩 (17)
댓글 44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08 12.23 36,9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4,9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1,1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3,50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6485 이슈 대만이 여행 매니아층 탄탄한 결정적 이유.jpg 1 16:11 371
1446484 이슈 [씨네21] 2024 올해의 스태프 -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음악감독 정재형 16:10 92
1446483 이슈 오징어게임2 해외 홍보 4 16:05 1,233
1446482 이슈 tvN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시청률 추이(종영) 7 16:04 1,186
1446481 이슈 유럽 축구 국가대표팀은 하는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안하는 캠페인 6 16:02 1,211
1446480 이슈 어제 약속하고 가요대전 대기실에 루미큐브, 케이크 챙겨간 NCT 127 7 16:01 937
1446479 이슈 '총리마저 탄핵합니까' 내건 내란당 252 16:00 6,103
1446478 이슈 오늘자 sbs가요대전 있지(ITZY) 유나 기사사진 5 15:58 933
1446477 이슈 1년 전, 오늘 공개된 NCT 127 'Be There For Me' Christmas Special Stage Video 2 15:56 109
1446476 이슈 임윤찬 공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관객들 반응 131 15:55 10,890
1446475 이슈 외국에서 반응 겁나 안좋은 방시혁의 말 171 15:51 16,325
1446474 이슈 동료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메리크리스마스 feat. 여자들이 왜이리 따수워 11 15:50 2,040
1446473 이슈 제니 그리는 방법 20 15:50 1,683
1446472 이슈 사진 한장으로 권력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자 아이브 장원영-안유진 기사사진 24 15:49 3,041
1446471 이슈 2024 가요대전 엠씨들 15 15:45 3,011
1446470 이슈 조선소 열악함 알리다 470억 '손배 폭탄'... 한화오션 ( 하니사진찍던 그 사장 ) 16 15:45 1,959
1446469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2 15:44 988
1446468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레드카펫 아이브 장원영 기사사진.jpg 26 15:43 1,636
1446467 이슈 스키즈 현진, 초미남이니까 소화 가능한 파격 삭발 54 15:43 3,144
1446466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NCT DREAM 14 15:4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