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4,152 438
2024.12.25 02:21
54,152 438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목록 스크랩 (17)
댓글 43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86 12.23 39,9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2,2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1,7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6387 이슈 오늘자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르세라핌’ 2 14:16 396
1446386 이슈 오늘자 뉴진스 가요대전 레드카펫 18 14:15 827
1446385 이슈 애기들 울릴려고 작정한 산타 12 14:14 745
1446384 이슈 실시간 가요대전 베이비몬스터 레드카펫 5 14:13 460
1446383 이슈 현역가왕 1, 2 시청률(5회까지) 1 14:13 353
1446382 이슈 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하남자의 그것.. 15 14:08 2,216
1446381 이슈 인형같은 채수빈 크리스마스 인사 4 14:07 804
1446380 이슈 그래도 CJ가 정신은 차린거 같다는 하얼빈.jpg 39 14:03 4,611
1446379 이슈 관저 앞 1인 시위 막고 있음 41 14:00 2,506
1446378 이슈 성심당 달력 속 과거 성심당 18 13:59 3,526
1446377 이슈 군장병 수송 차량 관련 청원 부탁 9 13:58 920
1446376 이슈 실시간 윤석열 한남동 관저 앞 1인 시위 막고있는 경찰 56 13:58 3,146
1446375 이슈 서서히 죽어가는 시장 분야.jpg 293 13:56 22,310
1446374 이슈 야구 국가대표에서 항상 잘해줬던 투수.gif 7 13:56 1,300
1446373 이슈 서강준 군 제대 후 복귀작 MBC 드라마.gif 11 13:52 2,801
1446372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2위 7 13:51 1,014
1446371 이슈 계엄 다음날 광주 집회 가는데 난 서울 집회 생각만 하고 채증 대비해서 마스크랑 모자 쓰고 크기 맞지도 않는 시커먼 패딩 입고 나갔거든 근데 집회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나와서 발언 하더라고 아 여긴 안전하구나 바로 느껴서 답답한 모자 벗어버림 42 13:50 4,919
1446370 이슈 당근마켓에 올라온 산타 알바 49 13:46 4,537
1446369 이슈 한국 운전자들 수준.gif 43 13:45 3,881
1446368 이슈 “210세기 정도 돼야 재평가될 듯한... 아직 인류에겐 너무 이른 K-POP.....jpg” 이라고 불렸으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 노래!! (집회 현장에 추천함) 10 13:44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