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4,637 442
2024.12.25 02:21
54,637 442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목록 스크랩 (17)
댓글 4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86 12.23 40,2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3,6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1,7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6412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기사 사진 라이즈 3 14:47 372
1446411 이슈 이렇게 이븐하게 구워진 마시멜로는 처음봄.twt 4 14:47 523
1446410 이슈 보수 이회창 근황 ㅋㅋㅋㅋ 33 14:45 2,096
1446409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기사 사진 NCT WISH.. 20 14:43 813
1446408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레드카펫 엔믹스 기사사진 9 14:42 653
1446407 이슈 2024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크래비티.jpg 7 14:42 340
1446406 이슈 37년만에 복직하신 최초의 여성용접공,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여성, 김진숙 님을 아니? ("여러분은 미래로 가십시오") 13 14:40 690
1446405 이슈 [SBS 가요대전] 베이비몬스터 아현 레드카펫 10 14:40 797
1446404 이슈 방금 전 가요대전 레드카펫에서 혼자 3개국어로 인사하는 보넥도 명재현.twt 4 14:39 349
1446403 이슈 이 시국에 들으면 위로가 될것같은 포레스텔라 <그리고 봄> 1 14:39 126
1446402 이슈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아기 판다 푸바오 8 14:38 575
1446401 이슈 오늘자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트레저’ 4 14:38 374
1446400 이슈 멜론 일간 차트 진입한 겨울 크리스마스 노래 3 14:35 965
1446399 이슈 SBS 가요대전 2024 레드카펫 등장한 투어스 5 14:33 765
1446398 이슈 [공식] 아이브, 2월 3일 컴백 확정…9개월 만에 돌아온다 13 14:33 561
1446397 이슈 크리스마스에 친구가 생긴 강아지 2 14:30 1,180
1446396 이슈 오늘자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있지(ITZY) 20 14:28 1,816
1446395 이슈 너를 윤석열 체포 대회에 초대하고 싶어 꼭 와줘 (3시부터 시작) 5 14:28 1,907
1446394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보이넥스트도어 레드카펫 기사사진 5 14:28 731
1446393 이슈 경찰인지 뭔지 관저 앞 1인 시위 막고 있는 사람들 28 14:26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