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암 걸린 친동생에 사기 친 언니…1억 가로채 생활비 썼다
6,206 30
2024.12.24 22:52
6,206 30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씨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운영하는 음식점 월세가 비싸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곳을 새로 얻으려는데 동업하자",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했다.

당시 직장암 투병 중이었던 B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남겨질 딸을 걱정해 A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새로운 상가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편취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금전 거래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5N15teOt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86 12.23 40,4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4,9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2,6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600 이슈 관저 앞 1인 시위 10분 허용함 4 15:15 713
2587599 이슈 이회창 총풍사건을 알아보자 1 15:15 308
2587598 이슈 드디어 손가락 리터칭 시작한 ai 일러스트 발전 속도 5 15:15 489
2587597 이슈 감튀 취향 5 15:15 198
2587596 이슈 방탄소년단 자컨 [달려라 석진] EP.15 | 너 납치된 거야 (납치된 사람 제이홉) 4 15:14 155
2587595 이슈 성탄절 삼행시 지어봐 기분이라도 내자 1 15:14 147
2587594 이슈 이시점에서 소름돋는 추경호 30분 딜레이 표결요청 9 15:14 775
2587593 이슈 부하직원 뺨 때려도 돈 많이 받고 잘 다닐 수 있는 회사.blind 2 15:13 532
2587592 이슈 전소미 연구회배 '최강 솜뭉치 대회' 안내 1 15:13 393
2587591 이슈 현 시간(2024.12.25.오후 3시 11분) 1인 시위 막고 있는 윤석열 집 근처 한남로 경찰버스 12 15:12 529
2587590 이슈 세후 급여는 중요하지 않다.jpg 15 15:10 2,231
2587589 기사/뉴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주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10 15:10 1,129
2587588 이슈 방금 삭발 최초공개한 남돌 142 15:09 8,471
2587587 기사/뉴스 권영세, 가세연 폭로 경고에 "사실무근" 법적대응 예고 21 15:09 1,092
2587586 정보 토스 8 15:09 516
2587585 유머 희대의 라이벌인 아반떼 vs 셀토스 18 15:09 591
2587584 이슈 CU 편의점 근황 15 15:08 1,572
2587583 이슈 창업하기 까다로운 브랜드 1순위 14 15:07 2,088
2587582 이슈 유튜버 진돌이 항상 장인어른에게 고기집게 뺏기는 이유 10 15:06 2,020
2587581 이슈 코끼리의 놀라운 지능수준 8 15:05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