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AXQScdH38M?si=2qYJPJpyDt7PFfuS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남태령까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내 소위 친윤인사들이 농민 시위에 대해 비난하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낸 이후 벌어진 일인데요.

밤새 시민 3만 명이 참여한 집회를 싸잡아 난동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때마침 한 보수신문은 <부활하는 불법시위>란 기사와 <불법에는 법대로 대처하라> 사설을 연이틀 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오전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농 지도부 2명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권혁주/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1박 2일 내내 차 빼라고 할 때는 시간을 끌더니만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경찰의 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이미 법원이 집회에 트랙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례로 인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 판례의 취지는 집회를 본질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태령에서 차벽을 세운 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나아가 정부, 여당에 보조를 맞춘 경찰이 또다시 입틀막 대응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한희 변호사/시민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집회를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직 전체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가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경찰이 지금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고병찬 기자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민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