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농민시위은 불법집회" 여당에 발맞춘 경찰‥입틀막 재시동?
2,910 50
2024.12.24 20:39
2,910 50

https://youtu.be/YAXQScdH38M?si=2qYJPJpyDt7PFfuS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남태령까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내 소위 친윤인사들이 농민 시위에 대해 비난하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낸 이후 벌어진 일인데요.

밤새 시민 3만 명이 참여한 집회를 싸잡아 난동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때마침 한 보수신문은 <부활하는 불법시위>란 기사와 <불법에는 법대로 대처하라> 사설을 연이틀 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오전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전농 지도부 2명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권혁주/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1박 2일 내내 차 빼라고 할 때는 시간을 끌더니만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경찰의 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이미 법원이 집회에 트랙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례로 인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 판례의 취지는 집회를 본질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태령에서 차벽을 세운 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나아가 정부, 여당에 보조를 맞춘 경찰이 또다시 입틀막 대응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한희 변호사/시민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집회를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직 전체가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부가 내란에 가담해 구속된 경찰이 지금 할 일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고병찬 기자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민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03 12.23 33,3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7,5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09,1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69,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38,8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39,7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5,9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0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5,8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749 기사/뉴스 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20%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11 10:01 450
324748 기사/뉴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하이브 사옥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독점 공간과 시설을 거의 매일 이용 중(해외 일정 시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59 09:58 2,962
324747 기사/뉴스 [POP이슈]"잘 사는 부부에게 왜" 황영진, 이혼 예능 섭외 사절→이병진도 공감 1 09:57 704
324746 기사/뉴스 이적, 유연석에 “유재석이 사람 하나 버려, 이제 멜로 못해” (틈만나면) 3 09:55 963
324745 기사/뉴스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9 09:53 1,165
324744 기사/뉴스 계엄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갔던 법제처장 “술집 형태? 모른다. 대답하지 않겠다” 7 09:46 523
324743 기사/뉴스 [단독] 명태균, 윤 입당 전 인터뷰부터 김 여사엔 이태원 참사 대응 자문 5 09:46 867
324742 기사/뉴스 [전문] 이승환 외 101명, 구미시장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30 09:45 2,024
324741 기사/뉴스 조응천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다…맡으면 다른 손님 다 끊겨 치명타" 17 09:45 2,243
324740 기사/뉴스 '구미 공연 취소' 이승환 "스태프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그들도 피해자" 10 09:44 1,048
324739 기사/뉴스 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문제 없다" 5 09:40 1,344
324738 기사/뉴스 [단독]계엄날 공개된 '北송전탑 철거영상'…김용현 부탁이었다 21 09:33 2,236
324737 기사/뉴스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삐걱’… 전국 확대 내년 하반기로 미룬다 23 09:31 1,108
324736 기사/뉴스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처벌 가능(?) 32 09:31 1,548
324735 기사/뉴스 [단독] 계엄 모의한 ‘햄버거 2차 회동’ 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했다 26 09:27 1,578
324734 기사/뉴스 [단독]중앙亞 순방도 따라간 그 성형외과 의사 35 09:25 3,735
324733 기사/뉴스 [단독]김천 상무 '정정용 리스크' 일단은 지웠다, 러브콜 폭발→군무원 재임용 '1년 더 확정' 09:24 473
324732 기사/뉴스 [단독] “부정선거로 총선 패배, 계엄 필요”…윤, 계엄 예고했나? 13 09:21 1,333
324731 기사/뉴스 [단독] "생년월일 달라 탄핵 안 될 거라고"…노상원, 무속인과 '윤 대통령 사주' 대화 24 09:20 3,152
324730 기사/뉴스 “니 부모 XX”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성범죄 무죄 왜? 24 09:2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