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에 기각 결정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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