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무죄 확정
4,272 27
2024.12.24 10:43
4,272 27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체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거나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 이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aver.me/xyTGn4bZ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99 12.23 29,7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5,4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04,6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67,1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34,5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34,6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1,9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5,4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29,1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4,3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232 이슈 내가 왜 돈 다내야 하지? 01:56 1
2587231 유머 강아지가 40cm 정도 쌓인 눈밭에서 대흥분하여 뛰어다닌 결과 01:54 389
2587230 이슈 중독성 미쳤다 탄핵캐롤! 탄핵이 답이다🎅🏻☃️🎄 12 01:50 437
2587229 이슈 MBC 가요대제전에서 콜라보 무대 한다는 00즈 여돌 9 01:50 547
2587228 유머 고양이 발자국에 온 가족이 심장 부여잡음 5 01:47 1,044
2587227 이슈 크리스마스에 듣기좋은 포레스텔라가 부른 캐롤&겨울❄음악 1 01:47 71
2587226 유머 제가 안뽑았습니다 13 01:44 1,213
2587225 이슈 빌리(Billlie) 츠키 인스타그램 업로드 1 01:44 387
2587224 이슈 정지선 셰프가 추천하는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jpg 34 01:39 2,264
2587223 정보 god - 촛불하나 🕯 7 01:38 383
2587222 이슈 드라마 <마더>를 리메이크하면서 반응 좋았던 캐릭터 7 01:37 1,055
2587221 기사/뉴스 윤석열 내란 증거가 150여개라고 한다 52 01:35 2,660
2587220 이슈 삼양식품, '흰둥이짱구' 판매금액 일부 유기견 보호소 기부 16 01:31 1,156
2587219 이슈 윤아 "헤어지지고?! ㅡㅡ 너 누군데?" (개무서움...상처....) 8 01:30 1,382
2587218 유머 낭만 끝판왕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위하는 경복궁 아스팔트 위에서 스초생 먹기 2 01:30 1,362
2587217 이슈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말하는 대단한 업적이자 음악가가 해야 하는 일 15 01:29 1,488
2587216 이슈 3년전 발매된🎶에이스(A.C.E), 손호영(SHY), 포레스텔라(Forestella) 'Christmas Time' MV 1 01:28 128
2587215 이슈 이재명 : 야옹이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50 01:25 3,913
2587214 정보 요미우리 거인, 다나카 마사히로 투수와의 계약 합의에 대해서 01:24 241
2587213 유머 김장호 구미시장(1969년생) 이승환(1965년생) 30 01:23 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