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이재명 지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무죄 확정
4,293 27
2024.12.24 10:43
4,293 27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체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거나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 이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aver.me/xyTGn4bZ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86 12.23 40,9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4,9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3,50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644 기사/뉴스 "시민들이 與의원 막았다? 오히려 월담 지원 한마음이었다"[인터뷰] 15:53 61
2587643 기사/뉴스 10년째 운명의 짝 기다리는 女…서장훈 "꿈 깨라" 15:52 268
2587642 이슈 외국에서 반응 겁나 안좋은 방시혁의 말 19 15:51 1,231
2587641 이슈 동료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메리크리스마스 feat. 여자들이 왜이리 따수워 8 15:50 721
2587640 이슈 제니 그리는 방법 4 15:50 443
2587639 이슈 사진 한장으로 권력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자 아이브 장원영-안유진 기사사진 13 15:49 1,043
2587638 유머 농민들은 새벽에 지원 온 닭죽을 시민에게 주고싶어했고 시민들는 농민들이 드시라 양보하던 영상 20 15:48 1,935
2587637 이슈 2024 가요대전 엠씨들 9 15:45 1,627
2587636 이슈 조선소 열악함 알리다 470억 '손배 폭탄'... 한화오션 ( 하니사진찍던 그 사장 ) 10 15:45 951
2587635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투모로우바이투게더 8 15:44 553
2587634 정보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jpg 5 15:43 1,444
2587633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레드카펫 아이브 장원영 기사사진.jpg 18 15:43 991
2587632 이슈 스키즈 현진, 초미남이니까 소화 가능한 파격 삭발 30 15:43 1,713
2587631 이슈 2024 가요대전 레드카펫 NCT DREAM 10 15:41 736
2587630 이슈 2024 가요대전 MC 아이브 안유진 기사사진 17 15:41 856
2587629 이슈 (집회) 밤샘하면서 브이로그까지찍은 사람이잇네 미치겟다 25 15:40 3,345
2587628 이슈 핫게에갔던 거제한화오션하청노동자투쟁 현황 35 15:39 1,755
2587627 유머 50년전 성탄절 풍경 1 15:39 1,411
2587626 이슈 연뮤에서 갈색 옷을 입은 캐릭터는 죽을 확률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높답니다... 5 15:38 948
2587625 이슈 헤어 바꾸고 가요대전 레카 등장한 스트레이키즈 (흑발 그리고 삭발..) 22 15:37 1,961